경남도가 8일(화) 오전10시 도정회의실에서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의 화합과 공동번영을 위한 「동남권 발전계획」 정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를 준비한 경남도 천성봉 정책기획관은 “지방이 글로벌 경쟁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시대를 맞아 광역권내 지자체간 갈등과 비생산적 경쟁구도를 항구적으로 극복하고, 통합적 경제구조 구축과 새로운 광역교통망 재편 등 동남권 상생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궁극적으로 통합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동남권의 활로라고 생각한다”면서 동남권 발전계획의 수립배경에 대해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김두관 도지사는 역사·문화적으로 한 뿌리를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광역상수도, 신공항 등 각종현안에서 소모적 경쟁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는 동남권의 우선적 연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번에 준비한 동남권 발전계획이 성취되면 모두가 잘 사는 ‘신(新)동남권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며 모두가 행복한 새시대에 대한 비전을 선언했다.

구상의 주요 내용은‘화합과 상생으로 하나 되는 동남권’, ‘신속하고 편리한 광역 교통망 구축으로 소통하는 동남권’, ‘산업간 연계를 통해 세계와 경쟁하는 동남권’ 등 3대 추진전략 9대 추진방안으로 구성됐다.

9대 추진방안 중 「동남권 특별자치도 설치」는 동남권 3개시도를 통합해 자치입법권과 자치경찰권을 확대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도 이양받아 지방분권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한편, 기초자치단체는 그대로 두어 풀뿌리 지방자치의 장점을 그대로 살려 나가는 것으로 하고, 정서적·실질적 통합을 위한 추진협의체 구성, 특별법 제정의 과정을 거쳐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인공습지를 활용한 1급수 식수원 확보」는 낙동강별 습지조성을 통해 동남권에 필요한 맑은물을 1일 107만㎥씩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3,300㎡규모로 2~3년간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해 동부경남에 우선 공급하고, 단계별로 부산․울산 지역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언론에 소개되기도 한 내용이지만, 지난달 해외 현지사례 결과 그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시도간 편재된 자원을 인접 시도간 공유하겠다는 화합과 공동번영의 정신에 입각한 것으로 실질적 연대와 통합의 시범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역 교통망 구축’ 전략에 포함된 창원~울산간 「직통 고속철도」 와 「직통 경제고속국도」 건설 방안은, 그동안 동남권의 도로와 철도망이 부산중심의 ‘」’(역니은자) 구조였기 때문에 초래된 과다한 물류비용과 교통불편을 해소하자는 것으로 계획대로 추진되면 동남권 도로망이 ‘Δ(델타)’ 구조로 바뀌어 물류교통난을 해소하고 의존도 높은 연계산업간 획기적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경남도는 이번 신동남권시대 구상을 기존 3개시도 협의체인 부울경 발전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가칭)경제·시민사회 통합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는 한편, 향후 로드맵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잘 알려졌다시피, 참여정부 시절 주무장관으로서 지방분권 3대 특별법(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에 앞장섰던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의 이전이나 수도권 규제 지속여부 등 외부적 강제수단이 균형발전의 화두였으나 앞으로는 패러다임이 변해 지방 스스로 발전전략을 짜고 추진동력을 만들어 내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선 광역자치단체의 광역화로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 2014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특별자치도」 제안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고 밝혔다.

또, “현재 초래되는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극심한 불균형은 서로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언급하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나아가, “지방분권은 더 이상 지방의 전략이 아니라 21세기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 대한민국의 국가발전전략으로 격상되어야 한다”며,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글로벌 전략으로서도 지방분권이 유효함을 주장했다.

*구상의 주요내용

‘화합과 상생으로 하나되는 동남권’, ‘신속하고 편리한 광역 교통망 구축으로 소통하는 동남권’, ‘산업간 연계를 통해 세계와 경쟁하는 동남권’ 등 3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되는 동남권’ 추진전략으로「동남권 특별자치도 설치」, 「인공습지를 활용한 1급수 식수원 확보」, 「동남권 사회문화 통합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완전한 통합과 부존자원의 공유 및 사회문화적 동질성 회복을 동시에 추진하게 된다.

‘광역 교통망 구축’ 추진전략으로「동남권 광역 메트로」건설, 「창원~울산간 직통 경제고속국도」건설, 「함양~울산간 고속국도」조기 완공, 그리고 국내 양대 거점공항이 될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주 내용이다.

‘산업 연계’ 추진전략으로 「통합관광벨트」구축, 「차세대 에너지산업벨트 Green E-Valley」공동 조성, 「전략산업 융․복합화」가 들어 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