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모니란 미적 대상의 부분이며, 특히 인간 상호간의 성질 및 수량성에 모순이 없는 통일 관계가 있어 쾌감을 낳는 경우를 말하며, 일명 조화로 순화된다.

조화의 대상으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가정 등이 적용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나 지자체의 인사권 발령, 사회단체의 보직 인사발령 등에 있어서 국민이나 해당 조직내 직원이 수긍가는 100%의 만족감이 느껴지는 조화로운 방법론이 적용되고 있는가.

아마도 힘들 것이다. 그렇지만 인사권의 발령은 최소한 조직의 공감대형성이 이뤄지는 선에서 이뤄지는 것이 최고의 덕목일 것이다. 문제는 인사권은 고유권한 사항이고, 그 발령에 대한 법적인 비난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만 인사권의 양심상 비난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 현실의 한계이다.

그러므로 최근 기장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갈등의 요인은 결국 인사권, 행정처분과 같은 정책결정, 사인간의 갈등을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공법적인 결정,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한 교통행정의 주민만족감에 대한 갈등, 정치적인 성향의 갈등, 개발과 보전의 갈등, 의회 정족수의 갈등, 의정활동에 대한 조직내와 조직외의 갈등, 상권활성화 위한 제도적인 친환경적인 개발방안 적용갈등, 사회단체조직내부적인 갈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주민은 기대하고 있다.

인사권은 전임자 시대와 현재의 시대에 존재하는 고유한 권한내의 갈등사항이고, 군 차원의 행정결정과 정책결정에 대한 다양한 갈등의 해결을 위하고, 기장군 지역 상권을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역의 사례를 도입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의 행정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민들은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기장군은 과거와 현재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조화로운 공감대형성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인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