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최근 급속히 상승하고 있는 주택전세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발표한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에 발맞추어 가중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경남도내 주택건립 현황은 2005~2007년까지 연 평균 3만8천호였던 것이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로 주택공급 물량이 2008년 2만4천호, 2009년 1만7천호, 2010년 1만7천호로 급감했다.

또 2008.12월을 기준으로 하여 도내 전세가격지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2010. 12월에는 평균 16.8% 상승했고, 한 달 후인 2011.1월에는 그보다 1.4%가 더 오른 18.2%의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특히 창원·김해·양산시는 최근 한 달 사이에 2∼3%가 상승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무주택 서민층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전세가격지수 변동 현황 (2008.12월 기준)

이러한 전세가격상승 원인은 창원시의 경우 통합에 따른 개발기대 심리로 인한 인구증가와 KTX 개통, 김해시의 경우 창원-김해 제2터널 개통과 부산경전철 개통 예정에 따른 기대감 등으로 주택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2008년 이후 건설경기침체로 사업계획승인 물량 급감 및 사업계획승인 후에도 미착공·공사중단 등으로 인한 준공 입주물량 부족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전세대기자가 구매자로 전환되어 주택가격 또한 전세가격과 동반 상승한 것으로 도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

따라서, 경남도에서는 서민주거안정 대책으로서 신규 사업계획승인 또는 기존사업승인 변경 시 85㎡ 미만의 소형위주의 주택공급을 유도하면서 행정절차를 더욱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주택재개발?재건축시 전용면적 85㎡이하는 40%이상, 임대주택 8.5% 이상, 전용 40㎡이하는 임대주택의 2.5%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 이상으로 건설토록 사업시행자와 협의·조정·권장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사업승인을 받고도 미착공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공부분 건설계획인 창원 14개지구 10,830세대(LH 10지구 8,581, 경남개발공사 3지구 1,689, 시영 1지구 560), 김해 1개지구 1,700세대(LH), 양산 10개지구 11,573세대(LH)에 대해서 조기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협조하고, 특히 대형주택은 중소형주택(85㎡미만)으로 사업계획변경을 유도해 공급물량을 증대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단지형 연립?다세대, 원룸형 등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20년 상환 연 2%로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 하는 정부정책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며, 2010.12월말 현재 원룸형 주택 건설실적은 499세대(창원 237, 김해 128, 거제 134세대)이다.

한편, 경남도 관계자는 전 시군은 물론 직접적인 관련 기관인 한국토지주택(LH)공사에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적극 반영토록 협조 요청하고, 지속적인 관계기관 회의 등을 개최하여 추진사항도 수시 점검할 것이며, 이러한 추진계획이 효과를 거두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활성화 및 민생경제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