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들이 김문수 경기도지사 재선 이후 도의 주요 정책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도는 통합성과 관리시스템(BSC)기반의 도정 성과측정을 위하여 지난 6개월간 교통, 복지, 소방 분야 등 전문가 370여명을 대상으로 25개 정책에 대한 평가와 일반도민, 이해관계자 등 정책참여자 2만3,385여명을 대상으로 117개 시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선, 주요 정책 및 시책에 대한 외부 평가 결과, 정책과 시책 모두 <만족 수준(75점)>을 상회하는 평가를 받았으며, 민선 4기 기간인 지난 2009년 평가 대비 개선도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도 평가담당관실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정책과 시책의 기획력?실행력 등 전반적으로 도의 행정 역량이 한 단계 향상한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주요 정책 및 시책 평가 현황>

구분	평가대상	조사대상	만족수준	‘09년도
정책 평가	25개 정책	정책분야 전문가	80.2점	75.5점
시책 평가	117개 시책	일반도민, 정책참여자, 공무원	81.7점	71.7점

※ 정책평가 : 실·국장 평가 / 시책평가 : 실·과장 평가에 활용

복지정책분야 ‘우수’… 복지서비스는 개선 필요

전문가들이 평가한 정책에 대해 경제, 교통건설, 기획감사 등 10대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 문화교육분야(88.8점)와 자치소방분야(83.5점)에 대한 만족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해당 정책의 전략목표 및 정책수단에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도시주택분야가 74.3점, 환경정책분야가 75.9점, 복지정책분야가 76.0점으로 전체 평균 대비 만족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책 추진 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적극 시정?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참고)

일반도민 및 정책참여자들이 주로 평가한 시책의 경우, 복지정책분야와 농정분야에 대한 만족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해당 시책의 기획력 및 실행력, 도움성 등에 대해 실수요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기획감사분야, 문화교육분야는 전체 대비 만족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시책 실행에 있어 참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복지정책분야의 경우 전문가들과 수혜자들의 평가결과가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실제 생활에 도움을 받고는 있지만, 수혜대상의 범위 확대와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0대 분야별 주요 정책 및 시책 평가 현황>

구분	경제 정책	교통 건설	기획 감사	농정	도시 주택	문화 교육	복지 정책	여성 정책	자치 소방	환경 정책
전문가 평가①	76.3점	82.1점	81.6점	81.5점	74.3점	88.8점	76.0점	77.2점	83.5점	75.9점
일반도민 평가②	79.9점	81.9점	77.3점	86.2점	79.8점	78.9점	89.8점	83.1점	82.5점	81.5점
GAP (①-②)	-3.6점	+0.2점	+4.3점	-4.7점	-5.5점	+9.9점	-13.9점	-5.9점	+1.0점	-5.6점

도는 이번 도정 성과 측정 결과를 토대로 만족수준이 낮은 정책·시책에 대하여는 해당 실국과 요인분석을 실시, 내년 평가 때에는 각 분야의 행정 역량이 고루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