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는 복지가 연초의 화두이다. 복지는 국민에게 배려하는 정책이고 그 재원은 결국 국민의 세금이 됨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정치권에서는 복지를 두고 무상복지, 맞춤형복지 등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여야간의 공방이 치열한 양상을 띄고 있다. 이에 국민은 정치권에 바라고 있는 것은 일자리와 지역경제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복지(=일자리창출)도 어느 정치인은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고 이야기를 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복지는 국가차원에서 볼때 성장이 이뤄진 이후의 복지가 가능한 것은 선진국의 선례를 보아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국민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복지단어를 놓고 여야간의 치열한 공방이 띄고 있는 그 이면에는 균형적인 성장이라는 것을 염두해 두고 정치적인 논쟁이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고 신뢰하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의 정책을 보면, 국민의 자수성가적인 성공의 길은 점차 차단되어가는 경향이 보이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언론, 관광, 골프, 토지수용,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여하고 또한 운영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므로 국민은 국가와 지자체 및 공기업이 사업분야를 확대강화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일자리창출의 기회와 지역경제권의 활성화가 잘 이뤄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민간기업에 의한 사업분야의 확충이 확대할 경우에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권의 활성화를 이뤄질 것인가라는 인식을 두고 한번쯤 심각한 고민을 할 시점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국민은 무상복지와 맞춤형복지도 다 좋아할 것이다. 하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하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지방분권)을 위하여, 국가의 균형적인 성장을 바탕을 둔 상황하에서 복지논쟁을 하여야 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4월 27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나 광역단체장의 선거의 쟁점은 복지와 안보, 인물, 능력, 지연, 지역적인 특수성 등과 관련된 다양한 방면으로 국민에게 정책홍보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