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가 뭐라해도 구정을 설로 맞이하는 관습을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국민은 신뢰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좌담화와 관련 다양한 의견일 표출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정당간의 갈등, 정부와 시도간의 갈등, 공약갈등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치권에서 지방분권과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 정부와 시도간의 논쟁, 오는 4월 27일 재보선의 여론 선점위한 인물채택논쟁, 구제역여파에 따른 논쟁, 국책유치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간의 논쟁, 여소야대와 야대여소에 의한 무상급식 지원범위 논쟁, 함바비리에 의한 경찰대폐지등 경찰조직내부개혁논쟁, 복지와 예산 관련 논쟁, 헌법개정 논쟁 등이 국가의 최대의 정치적인 논쟁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멀지않은 시점, 권력이동의 계절이 다가오는 듯 한 느낌이 든다. 이는 정책과 정치의 이원화가 이뤄지고 있고, 또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시할 수 없는 계파에 의한 정치가 이행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여든 야든간에 당 조직내에서의 입지와 차기 공천 등을 감안하면 더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표와 목적을 추구하는 정책과 같은 사안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정치를 통하여 수행되고 있는 것이다. 정책은 계획, 정치는 구체화가능한 실천이 이뤄지는 사안으로 이해된다.

요즈음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공항유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에 대하여 지자체에서의 유치운동은 정책을 정치로 해결하여야 하는 당면과제를 현실적으로 그리 녹녹하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재보선과 광역단체장의 재선거 등에 대하여 정당간의 합종연행과 정당의 인물공천 등으로 해당 지역의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구체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은 여야간의 정당조직내에서 합리적인 절차에 의한 공천과 공천탈락자의 자율성에 의한 지지선언 등이 이뤄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는 정당이 좀더 신뢰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국민은 행정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할 사안과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여야 방안을 구별하여 대 정부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4월 27일 국회의원 재보선과 광역단체장의 재선거 등을 거치고 나면 바로 내년 4월 12일 총선을 위한 준비와 함께 대선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복지 등 다양한 정책논쟁이 더욱 더 가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정당의 궁극적인 목표가 정권획득이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여의도에선 헌법개정논의, 복지논쟁, 4월 27일 국회의원 재보선과 광역단체장의 공천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광역지자체에선 신공항유치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위한 엄청난 행정력을 동원, 지자체의 장기발전을 위하고 최대수혜지역이 되기 위하여 정부의 입만을 바라보고 합리적인 방안에 의한 행정결정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복지 등 다양한 정책논의가 이뤄지고 난 뒤 국민은 상기의 모든 상황이 종료된 시점, 권력의 이동방향을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