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해 부동산 관련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국토정보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하면서, 보다 쉬운 방 법으로 ‘조상 땅을 찾아 볼 수 있는 대민 서비스’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정보시스템’으로 통합 운영되기 이전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조상(1975년 7월25 주민등록번호 시행 이전)의 재산 조회는 광역시와 도청 등을 방문하여 ‘조상 땅 찾기’ 민원을 신청하여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토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해당 시․군․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조상의 이름 및 살아오신 흔적(재적등본에 기재된 주소연혁) 등을 살펴 상속권이 있는 경우 조상의 이름으로 토지를 검색하여 관할 시․군․구에서 조상 명의 토지의 유무를 바로 알 수 있다.

‘조상땅 찾기’는 재산관리를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소유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조회해주는 제도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상속자의 경우 신청자 신분증과 열람대상자 및 상속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챙겨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거나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거주지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만 할 수 있고 그 결과는 우편으로 받게 되며 이용 수수료는 없다.

다만, 재산권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조상 땅에 대한 조회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되 위임을 해야 하는 경우 위의 서류에 위임장 및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 서명이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 필요하다.

따라서, 1960년 1월1일 이전에 돌아가신 조상의 경우 호주(장자) 상속의 원칙에 의하여 호주(장자)만이 신청이 가능하고 그 이후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배우자 및 자녀 모두에게 있으므로 배우자나 자녀 중 어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설날 가족이 모이면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상 땅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면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설 연휴에 ‘조상 땅’의 유무를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시스템이 개선된 지난 2010년 총 307명으로부터 583명(조상)의 조상 땅 찾기 민원을 신청 받아 88명(조상), 30만5,086㎡(449필지)을 확인시켜 주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