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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날씨가 포근하여 기장군 기장읍 전통시장, 기장시장에 제수용품과 싱싱한 회를 먹으러 찾는이가 많아 보인다. 명절에는 기장군 온누리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고, 지역 상권의 도움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기장군은 요즈음 언론지상을 통하여 접하는 최대의 쟁점은 이미 허가를 한 사업에 대하여 주민의 민원 등을 언급, 단체장의 인허가의 사업취소을 한 이후의 법적인 역풍이 없기를 기대하지만, 만일 기장군이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할 경우에 과연 누가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인가라는 사안에 대하여 생존과 관렪여 최대의 고민거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지방자치법과 행정소송법 등을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소송적격은 법인의 대표인 단체장이 되고 그 소송의 실무는 해당지자체의 조직법무 등의 명칭을 가진 담당공무원과 고문변호사의 협조에 의해 소송을 하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의 인허가 사업의 취소의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통상 행정소송을 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행정소송을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공무원의 경우, 정부가 언급한 적극적인 행정면책제도와 행정소송의 패소이후의 민사상의 법적인 책임이 단체장이 부담하는 사항이 아닌, 모든 법적인 책임이 해당 담당공무원에게 이뤄지고, 그 결과 감사원의 감사에 의해 징계등의 행정책임이 또한 이뤄지는 것이 현재의 법리인 듯 하다.
그러므로 이젠 정책적으로 지방자치법상 단체장의 법적소송의 경우, 그 책임과 범위, 그 민사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익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여소야대, 야대여소의 정국, 정당과 지방자치단체, 주민과 자치단체의 법적인 구조하에서 행정의 인허가의 승계제도와 그 취소로 인한 신뢰보호상의 권리구제방안이 논의가 되어야 그 핵심이 다름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사상의 책임을 부담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국가적인 공권아 아닌 개인적인 공권의 확대강화를 위하여 입법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현재의 법리상 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 즉 법인의 대표자이자 소송의 적격인 관계로 법률으로부터 자유로인 영역, 자유재량행위가 인정되어 결국 해당 담당공무원이 모든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 입법적인 고찰이 이뤄져야 할 시점으로 주민들은 보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행정법리는 단체장의 인허가취소에 대한 법적인 책임범위는 법원이 판단를 하겠지만 그 결과 해당 공무원의 민사상책임과 징계등의 행정책임이 부담되어, 공무원이 단체장으로 부터 안정적인 민사와 행정책임 등의 제도적인 장치가 이뤄져 있지 않은 상황하에서 해당지자체의 사업인허가 취소의 경우, 법적책임의 엄격성을 만들어, 공무원이 안심하고 법적보호를 받는 세상이 조속한 시일내 이뤄질 것을 기대하여 본다.
현재 단체장은 행정행위(처분)에 대하여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 인정되는 자유재량행위, 해당공무원의 민사와 징계등의 행정책 등의 법적인 부담에 대하여 전전긍긍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요즈음 국민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생존권 또한 개인적공권의 범위에 포함하여 논의를 할 시점으로 보인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
부울경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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