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은 올해를 교통과태료 일소 원년의 해를 정하고 교통과태료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

24일 남구청에 따르면 교통과태료가 2008년 6월 22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으로 가산금 제도가 생겨 매년 교통과태료가 증가하여 지방세 체납액의 60%에 이르고 있다.

작년말 기준 주요 교통과태료(책임보험 미가입, 검사지연, 배출가스 정밀검사지연, 주정차위반)가 21만건 172억에 달하며, 차량 보유율이 증가하면서 불법주정차, 검사지연 등 각종 교통관련 위반행위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구는 올해부터 교통과태료 체납액을 전담 징수하는 교통과징계를 신설 운영해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일시납이 어려운 단순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납부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은 물론 인터넷을 통한 24시간 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을 통해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5급이하 전 직원 530명에 대해 체납세 징수 할당제를 운영, 전화독려 및 현장 방문 징수활동을 통해 완납시까지 독려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3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 직원 22명이 개인별 징수책임제를 실시, 체계적으로 관리해 부동산 압류 및 과감한 공매처분, 급여, 예금 등 채권압류, 관허사업 제한 강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세금과 달리 과태료는 미납해도 된다는 일부 시민의 잘못된 생각을 불식시키고 순수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여 구 재정확보로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투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