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현재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부모가 자녀의 공부를 위하여 최소한 1인당 30~50만원의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아니라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적게는 10억 많게 수십억까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국 지자체에서 해당지역의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교육지원방법을 확인하여 보면 거의 대부분이 시설지원금으로 파악되었으며, 지금은 시설지원금과 학교 학생의 학습권 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 전국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 학교에 지원한 교육지원금이 지원할 당시의 취지와 지원된 이후의 사용방법론에 대한 결과치의 평가방법론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젠, 전국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지원금의 액수의 과다를 떠나 보는 시각에 따라 그 평가방법론 또한 다르게 보일 것이다.

이에 전국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역 학교 교육비지원의 취지와 지원된 이후의 결과치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지원되는 전국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국민의 예산이고, 그 평가방법론 또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대개 학교지원금의 지원시점은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그 결과치에 대한 홍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결과치의 평가방법론을 찾을 시점으로 보인다.

학교지원금액에 대한 결과치의 평가방법으로는 전국 지자체에서 해당지역 학교에 예산지원할 시점에 학교와 해당 지자체에서 추천한 객관적인 위원을 구성하고, 예산 책정이후 그 지원과정과 지원된 이후의 결과치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은 전국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 학교에 예산지원받을 당시의 마음과 지원을 받고 난 뒤의 마음은 다름은 법의 이중잣대로 인하여 그 평가방법이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한계로 보인다.

전국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 학교에 지원된 예산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교육법상 학교 자율권에 의해 변형되어 사용되어도 아무런 제재의 방법론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전국 지자체와 해당 지역 학교의 상생과 공교의 정상화를 위하고, 해당 지역 교육1번지가 되기 위하여 예산지원만이 능사가 아닌 그 지원된 이후의 학습권 향상 등의 평가방법론이 더 중요하다고 국민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국 자자체와 해당 지역 학교의 교육1번지가 되는 길은 법적 제도적인 방안이 해당 지역 협의체구성에 의해 교육지원에 따라 학습권향상이라는 최상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