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날씨가 정말 매섭다. 정치도 역시 매섭다. 여의도 정치가에서는 지금 정부의 대북정책과 복지정책, 구제역, 친서민복지정책, 나눔캠페인, 4대강살리기, 친박과 친이의 정책갈등, 무상급식, 추가예산, 지역건설경제, 개헌, 선거구제도, 정치자금법, 집시법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이 또한 여야 정당의 궁극적인 목적인 정권획득을 위한 보이지 않은 정책갈등이 잠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는 친서민중도실용정책과 함께 공정한 사회에서 나아가 안보정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힘있는 국방정책에 의한 비핵 개방 3000정책이 국가정책의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일부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듯이 과거 평등한 입장에서의 대화가 아닌 힘의 우위에 의한 국가안보를 바탕위에 대북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국민 또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국방력의 바탕위에 대북정책의 원칙이 시행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 사회보장기본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었고, 그 결과 국민에게 현금과 서비스라는 상품에 의해 배려하는 행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이에 대하여 국회에서는 이미 예견된 사항이지만 결국 복지정책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을 국민은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이 또한 친이와 친박이라는 당의 계파에 의해 대화와 타협, 이어 여야간의 사회보장기본법이라는 복지정책에 대하여 대화 타협에 의해 보다 더 나은 정책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에 대하여 국가차원의 전쟁선포를 하여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 줄 획기적인 정책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시점으로 보이고, 정부와 여의도에서는 소와 돼지 살처분을 한 결과, 농민을 위한 재산상의 보전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야 할 시점이라 국민은 언급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4대강살리기정책에 의해 친서민복지정책의 예산이 줄어 들지 않았다는 사항에 대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할 것으로 보이고, 이 또한 여야간의 정책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무상급식제도와 같은 제도는 국회차원의 지역적인 정서의 바탕하에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한 여소야대, 야대여소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간의 갈등은 차기 국회의원 총선과 대선까지도 연계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초지일관 정책을 추진할 것이고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

나눔문화에 대하여는 국가차원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뼈를 깎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국민은 국가 밒 해당기관의 진정성에 의해 재차 신뢰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야 및 잠재적인 대선주자와 함께 개헌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단을 내릴 단계에 접어들고, 집시법의 개정과 청목화와 관련 정치자금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여야는 국민의 공감대형성을 위한 다각도의 연구 검토가 이뤄지고 그 결과 과연 국회에서 통과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하여 국민은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다.

그러므로 야당은 정권획득을 위한 국민신뢰회복과 총선과 대선가도를 염두해 두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하여 여당과의 갈등을 노출할 것으로 보이고, 정부와 여당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많은 정책을 국민에게 정확한 정책정보를 홍보하고, 특히 친서민정책에 의한 국민의 신뢰확보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무튼 여야정당에서는 정부정책을 두고 국민과 국가 및 각 정당의 수혜적인 방향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에 대하여 국민은 여야 정당의 다양한 정책결정에 대한 신뢰여부를 판단 할 것이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