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개발 국책사업 예산증액 관련 성명서]

동해안 숙원예산을 「형님예산」으로 매도하지 말라

우리는 오늘 작금의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형님예산」, 이른바 동해안권 11개 시․군․구 250만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한낱 정쟁의 제물이 되고, 이를 「형님예산」으로 호도하며 흡사 ‘매우 잘못된 예산’,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사업’으로 연일 정치 쟁점화 시키는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이로 인해 동해안 250만 주민들은 공당임을 자처하는 일부 야당으로부터 지난 정권 10년을 너머 오늘까지 철저히 무시되고 버림받고 있는데 대해 비통한 마음을 안고 있으며, 자존심에도 깊은 상처를 받고 있다. 우리는 이제 일부 야당의 ‘곡학아세’적인 정치로 인해 국론마저 분열시키려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며, 먼저 다음과 같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형님예산」은 헌법에 명시된 국토균형발전 예산을 매도하는 정치공세

최근 민주당이 정쟁으로 삼고 있는 「형님예산」 가운데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 사업을 비롯하여 ‘포항~삼척 간 철도건설’과 ‘울산~포항 간 복선전철화’사업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국가사업으로, 대상지역이 경북의 5개 시․군과 울산의 5개 구․군, 강원도의 1개시가 관련된 사업으로 여․야 지역구 국회의원이 13명(포항2, 경주1, 영덕1, 울산6, 강원3)에 달하는 초 광역사업이다.

특히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53.5㎞)와 ‘포항~삼척 간 철도건설’(165.8㎞), ‘울산~ 포항 간 복선전철화사업’(76.5㎞)은 과거 정권 때부터 추진된 국토균형개발을 위한 동해안권 국책사업의 예산으로 이를 「형님예산」으로 매도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치공세일 뿐이다. 특히 ‘국도 7호선’ 사업의 경우, 착공한 지 21년이나 지나도 완공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동해안은 지난 십수년 동안 국토균형발전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동해안은 누구나 공감하는 대한민국 최악의 ’교통오지‘로 전락했고 모든 경제지표에서도 제일 낮은 지역 경쟁력을 보이고 있음은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중인 대외개발형 4대벨트 가운데 하나인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는 남으로는 울산에서 북으로는 강원도까지 연결되는 축으로, 동해안 철도와 교통의 중요성은 이미 일제 강점기부터 부각되었음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무엇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통일에 대비하여 러시아는 물론 유럽으로의 진출을 준비하는 매우 중차대한 국책사업이 아닐 수 없으며, 이를 두고 「형님예산」 운운하는 것은 국토균형발전과 국가의 백년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오로지 당리당략에만 집착한 발상으로 개탄할 수밖에 없다.

국토의 막내 울릉도와 독도는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 영토

울릉도와 독도는 정치․경제․국방․문화 등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상징적 비중이 큰 우리 국민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곳이다. 이곳은 국제사회에서 한․일간의 영토 분쟁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곳으로, 전 국민의 뜨거운 관심과 애정이 상존하는 지역이다. 이런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예산 증액을 특정 지역 예산으로 매도하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정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

2011년도 증액사업 가운데 하나인 「울릉도․독도 기후변화감시소 신설」은 지역사업이 아닌 국가사업이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울릉도 일주 국지도 건설」의 경우는 지난 1963년 착공하여 50년이 가까워 오지만 아직도 완공을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착공한지 5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완공을 보지 못한 도로가 어디에 있는가? 이들 사업은 ‘울릉도 주민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울릉도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에 알리는 국가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모든 국민들은 울릉도와 독도가 진정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잘 알고 있고, 이곳을 너무도 사랑하고 있다. 그런 우리의 영토 울릉도와 독도가 정치 쟁점화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한다. 울릉도와 독도는 더 많은 투자와 개발을 통해 세계만방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균형발전 SOC․R&D 사업은 지역 생존권 차원에서 기울인 노력

이번에 논란이 된 사업들은 그 동안 정부의 장기계획과 광역경제권의 선도 프로젝트, 예비 타당성조사와 같은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진행돼 온 국토 균형개발 SOC․R&D 사업이 대부분으로 대구․경북은 물론 울산, 강원권을 연결하는 초 광역적 사업으로 국토 균형개발과 미래성장 동력의 확충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사업임이 분명하다.

치밀하게 국책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언론과 국회의원, 중앙정부 등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토대로 지역을 살려야 한다는 생존권적인 차원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과 언론에서 국토균형개발사업을 단순히 「형님예산」으로 폄하하며 지역민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행위는 오늘 이 시각부터 즉각 중단되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동해안권의 250만 시․군․구 주민들은 단 한번도 지역 이기주의를 주장하지 않았다.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계속된 소외와 차별에도 바보처럼 묵묵히 견뎌만 왔다. 하지만 야당으로부터 정략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동해안 주민들은 화가 나고 그동안 버텨왔던 인내심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동해안 주민들의 숙원사업 예산에 대해 정치공세를 일삼는 일부 야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일부 야당, 동해안 250만 주민들의 참담함과 분노를 헤아리길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묻고자 한다.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동안 한반도의 동해안지역이 SOC사업은 물론 대부분의 국책사업에서 철저하게 소외돼 왔음을 민주당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입으로는 동․서․남해안을 아우르는 U자형 개발을 외치면서도, 서해안과 남해안만을 아우르는 L자형 개발에 역점을 두면서 동해안만을 소외시켜 왔던 것이 사실이 아닌가? 철면피가 아닌 이상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 같은 허무맹랑한 정치 공세를 즉시 중단하길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50만 관련 지역의 주민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적인 저항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형님예산으로 매도하는 예산의 거의 전액이 U자형 국토균형개발계획에 들어 있으면서도 역대 정부에서 소외되고 무시당한 2개도 1개 광역시 10개 시군구에 걸쳐있는 동쪽 축 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다.

그런데도 이 것을 형님예산이라고 한다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새만금지구를비롯한 호남권과 남해안권 개발에 퍼붙다시피 투입한 예산은 ‘DJ예산’이고 ‘노무현예산’이란 말인가.

이미 민족적 사망선고를 받은 망국적 지역감정을 되살리려는 야당에게 선동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일부 야당은 작금에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른바 「형님예산」 논란에 대해 250만 동해안권 주민들이 느끼는 참담함과 분노를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정치를 한다면 지금 즉시 국민이 편안하고 상식이 통하는 정치로 즉각 돌아가기를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요구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렇게 정략적인 이해관계에만 몰입하다가 빚어지는 국론분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며 하루빨리 이 괴변의 논리에서 벗어나 공당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 하길 요구한다.

2010년 12월 16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김 두 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신 장 열
강 원 도 삼척시장	김 대 수		포항시장	박 승 호
경주시장	최 양 식		영덕군수	김 병 목
울진군수	임 광 원		울릉군수	정 윤 열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