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할 내용은,

수정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민원 해결을 위해 박완수 창원시장이 STX그룹 강덕수 회장을 만나 STX의 입장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창원시가 수정만 매립지의 환매 요청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수정만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되었던 민간 조정위원회가 아무런 결과물 없이 해체를 선언하였습니다.

위원회를 해체하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창원 시의회가 나서야 한다는 주문을 남겼습니다.

물론,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 민원의 조정자로서 역할이 의회에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STX 측과 박완수 창원시장님께 그 근본적 책임이 있으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 또한 집행부에서 찾아야 하며 그 책임 또한 창원시 행정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3년 동안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기도 하고, 민원조정위원회를 만들기도 해 보았지만 서로의 입장만 재확인함으로써 STX와 주민 간, 행정과 시민 간,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만 더 키워 왔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STX와 창원시가 큰 틀에서 정치적 합의점을 찾아내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수정 주민들의 화합과 STX의 사회기여라는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창원시와 STX 간에 대승적 관점에서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먼저, STX는 수정만에 공장 설립 규모와 무슨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사업계획서를 창원시와 수정 주민들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장 설립과 가동으로 인한 주민피해 대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이행 절차를 수정 주민들과 반드시 협의해야 합니다.

2009년 6월 8일에 열린 경남도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수정일반산업단지 계획을 조건부 의결하면서 민원피해 저감대책 및 민원해결 방안을 강구한 후 사업을 시행하라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또한, STX 측에서는 26개 주민지원사항에 대하여 주민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협의 결과에 따라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조치계획서를 구)마산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도 STX에서는 26개 주민지원사항에 대한 시행 계획을 주민들과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않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STX 측에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반대 측 주민들이 주장하는 이주희망조사 및 이주 보상 대책과 수녀원 이전 및 생계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들이 민원조정위원회의 핵심 의제로 다루었지만 어느 것 하나 결과물을 만들어 내지 못하였습니다.

더 이상의 갈등이 증폭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삶의 터전과 생계 문제로 더 이상 물러 설 곳이 없으며,

STX는 STX대로 기업의 이미지 훼손과 기업 경영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3년 넘게 끌어온 수정만 문제를 이제는 창원시장과 STX 그룹회장이 직접 만나 정치적 타협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더더욱 복잡하게 꼬이기만 할 것입니다.

두 분이 만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문제를 풀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창원시장은 STX그룹의 솔직한 입장을 들어야 합니다.

STX가 과연 수정만에 공장 설립을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느 규모로 투자하고 생산할 것인지?

공장 설립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대한 기대는 얼마나 되는지를 묻고 확인해야 합니다.

STX의 입장이 공장 설립과 가동에 대한 명확한 의지가 있다면, 창원시와 STX 간에 공장 설립에 대한 협약서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항간에 떠도는 부동산 투기만 하고 떠날 것이라는 의혹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장 가동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공장 가동으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으로써 이주를 희망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이주 보상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 주민과 협의를 하도록 이끌어 내야 합니다.

창원시의 이런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STX는 수정만에 조선기자재 공장 설립 이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수정일반산업단지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을 더 이상 연장해 주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산업단지 준공인가 전에 주민 민원을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당장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취소하는 등 특단의 조처를 창원시가 취해야 합니다.

만약 STX가 수정만에 현재의 조선 경기 사정과 회사의 이러저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공장 설립이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면 창원시는 수정만 매립지를 STX로부터 당장 환매조치를 해야 합니다.

창원시가 사들인 수정만 매립지는 공장부지로 일반 분양하거나, 로봇랜드 및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과 연계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창원시장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3년 넘게 끌어온 고질 민원인 수정만 문제 이제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박완수 창원시장님께서 STX그룹 강덕수 회장님을 만나 진지하고도 진솔한 협상을 할 것을 주문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