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 회기내에 우여곡절끝에 국회에 통과되었다. 하지만 국민은 방송이나 신문을 통하여 난장판이 된 국회를 보고, 아예 무관심, 걱정하는 분, 일상적인 사항이라고 인식하는 분, 국회에서 예산통과의 실익은 여야 모두에게 없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회의 예산통과이후 불교계 템플스테이 사업, 보육 등 민생관련 예산의 누락으로 매시간 마다 방송 등에서 언급하고 있고 그 결과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에 여당에서는 5초6천억원의 민생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국민을 설득하고 있고, 야당은 국회에서 일방적인 예산통과와 관련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투쟁모드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연평도사건이후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된 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공감대는 형성되었지만, 그 결과 민생관련 예산의 누락은 결국 실익이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이번 예산의 추가증액도 중요하지만, 여야간의 갈등은 이미 4대강사업과 연계되어 더욱더 거세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은 정치인의 활동에는 무관심하고 현재 생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뿐이다.

하지만, 세상의 정치는 이론과 논리에 의해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결과 보이지 않은 공감대형성이 이뤄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인삭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국회예산통과, 민생관련 추가예산 확보, 4대강사업 등에 대하여 관심은 갖고 있지만 현재 국내 경제적인 여건하에서는 생존권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게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구제역으로 전국적인 비상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지만, 살처분이외의 특별한 방안이 없어 보이고, 그 결과 해당지역 재래시장의 폐쇄가 이뤄지고 서민의 경제는 더욱더 힘들어지는 현실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구제역퇴치를 위한 방송과 언론의 관심이 중요하며, 더 나아가 구제역관련 농민과 지역 경제권의 분위기 또한 어려울 것이기에, 정부 차원의 구제대책 등이 마련되어 시행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국민은 믿고 있다.

국민은 지금 국회의 예산통과의 정책적인 갈등을 인정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친서민경제, 즉 구제역에 대한 궁극적인 구제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믿고 있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

동부산뉴스/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