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2010년 3월 16일 시민버스 부도로 운행이 중단되고 나서 시민버스 종사자 130여 명은 직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46억 원 가량의 임금과 퇴직금을 날려 버렸습니다.

회사경영의 부실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임금과 퇴직금을 때인 옛 시민버스 종사자들과 가족들은 살맛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떼인 돈을 조금이나마 되찾을 수 있으려나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근 9개월 동안 한 가닥 희망이라도 잡아보려고 온갖 고생을 마다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시민버스가 가지고 있던 51대에 대한 신규면허 사업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업체가 선정되는 것에 모든 희망을 걸기도 했고,

또 어떤 분들은 노동자 자주회사 형태의 법인을 만들어 신규면허 사업자 모집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사활을 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옛 시민버스 종사자들의 바람과는 전혀 무관하게 대운교통이 신규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 가닥 희망의 끈이라도 붙잡고자 했던 옛 시민버스 종사자들의 간절한 몸부림도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 옛 시민버스 종사자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서 많은 의혹을 제기하였으며, 아직도 창원시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감사 청구와 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억울함과 행정을 불신하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시내버스 운송사업 신규면허 사업자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선정에 있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도 창원시는 명쾌한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도시교통국장님과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① 시민버스가 부도가 난 이유는 무엇인지?

② 시민버스 부도 배경과 사유에 근거한다면 신규면허 사업자 선정 기준에서 가장 착목해야 할 점은?

③ 신규면허 사업자 선정에 있어 배점 기준 중 차고지에 대한 가점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렇게 한 이유는?

④ 분야별 평가 항목 중 사업수행 능력 배점은 100점 만점에 40점으로 실제 배점기준은 평가당일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했는데, 사업수행 능력 중 재무건전성에 대한 배점은?

⑤ 신규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와 차점인 업체와의 점수 차이는?

⑥ 제출된 서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⑦ 제출서류 서식 중 서식 제5호 운영 실적이 있는데 이 서식에 의해 대운교통이 제출한 종업원 수와 운전기사 평균 재직 기간은?

⑧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에 표기된 것이 실제 현황과 다르게 표기되었다면 허위서류에 해당하는 것인지?

⑨ 신규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서 제출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가 실제 부채를 축소하거나 수익을 부풀려 당기 순이익을 높이는 쪽으로 분식회계를 한 것이라면 허위서류에 해당되는 것인지?

⑩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신규 면허 사업자 선정 공고를 기준으로 사업자 선정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지?

⑪ 심의위원회 인적 현황을 공개한 적이 있는지?

⑫ 만약 심의위원회 명단이 유출이 되었다면 그 심의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는지?

다음으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⑬ 심의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사업자 선정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감사합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