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통합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웅천, 웅동1․2동 지역 출신 김하용 의원입니다.

지역 통합과 균형발전을 바탕으로 2010년 7월을 시작으로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지도 벌써 6개월에 접어들어 금년 한 해도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는 도전과 응전의 외부환경에 맞서야 할 뿐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재정비의 틀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지금의 시기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기 보다는, 통합 이후 그동안 추진해 온 시정전반에 대한 검토와, 사업추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박차를 가하여 마무리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역을 사랑하는 애향심에서 시작함을 이해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가 지난 7월 통합시로 출범하면서 기존 창원․마산․진해시가 경쟁적으로 해왔던 각종 현안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형사업의 재검토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100억 원 이상 드는 대형사업 38개 중 통합시 출범으로 명분이 강화돼 창원시 대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철도사업 등 27개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국책사업인 로봇랜드사업과 해양신도시 조성사업 등 나머지 11개 사업은 일부 사업 조정이 불가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3가지 사업 모두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이런 저런 말만 많았지 무엇 하나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로봇랜드는 경남도를 중심으로 특위가 구성돼 논의가 진행 중이며, 해양신도시는 창원시와 국토해양부가 해법을

조율하고 있으며, 도시철도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내년도 국비는 한 푼도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본 의원은 집행부가 당면 과제에 대한 입장과 대응방안, 그리고, 새로운 시정운영방향을 시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당면 지역현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해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진해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국제적 해양레저리조트 개발로 해양레저관광사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성장 동력으로 개발하기 위해 2000년도부터 구)진해시가 5,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장기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양레저관광휴양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해 온 민자유치 사업인 것을 정재홍 소장님 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아직까지 이렇다 할 사업추진 성과나 진행 발전의 틀은 보이지 않고 있어 진해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그간 추진상황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해양개발소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진해 명동 마리나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 입니다.

국제적 해양레저스포츠의 거점 및 요트산업기반 조성과 해양관련 산업유치로 레저체험공간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진해 명동 해양공원 해역 일원에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장기 계속사업으로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명동 마리나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소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2007년 9월 진해 마리나 기본계획 수립과 혁신도시 제외 시․군 지원사업비 100억 원을 확보하고 난 이후 뚜렷한 실적 없이 국가마리나항 기본계획 반영과 계획변경 등, 몇 차례 실시설계하는 데만 무려 3년을 소모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특히, 마리나 친수시설이 부산항계 내에 계획되어 신항만 계획과 상충되어 항만 기본계획이 변경되어야 하는 문제점과인접한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및 구산 해양관광단지와 중복시설에 대한 사업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렇다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진해 와성지구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진해 와성지구 개발사업은 2018년까지 개발을 목표로 진해구 남문동 와성만 공유수면 일원에 3,800여억 원을 투자하여 미래성장 동력인 첨단산업과 신항만 및 경제자유구역 중심의 친환경적인 여가·휴양단지 개발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민자유치 사업으로,

2009년도에 국토해양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금년 4월 최종

민자유치 방안 검토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도 와성지구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와성 지구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3개시 통합 이전 당시 건설산업위원회 소속이었던 본 의원은 상임위 활동과시정질문을 통해 여러 번 와성·웅동만 일원은 신항만 준설토 투기장 건설로 인하여 폐쇄성 내만화되어 해수 유통이 원활치 못하여 해양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해양환경 등 기타 환경 영향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한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또한 전반적인 사업성 부족과 국내·외 경기 악화로 주변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과의 연계 개발 검토와 사업기간이 9년 정도 소요되는 장기공사로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과 생계 대책 방안을 강구하도록 여러 차례 주장하였는데 집행부의 입장과 대책 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홍 해양개발소장님!

해양레저개발 사업에는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과 마리나 조성사업 해양신도시 조성 등에도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하는 해양레저 사업의 기본방향은 방파제, 도로 등 기반시설은 국․도비 등을 지원받아 공공사업으로 추진하고, 그밖에 대부분의 사업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조기 추진을 위해 민간 사업자를 유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따라서 우리시의 사업계획들이 차질 없이 기간 내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양레저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그간 민자유치 추진 실적과 민간기업의 투자 의향 계획, 국·도비 확보가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민자투자실적 등 국·도비 확보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면, 향후 민자유치 추진계획과 국·도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진해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시운학부 부지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운학부부지는 향후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진해의 중심이자 중요한 요충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다하리라 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곳을 개발 목적이나 재정확충을 위한 부지 매각보다는 시민 휴식공간인 자연 생태공원과 도서관 등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우리시의 향후 활용계획이나 방안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시운학부지 개발에 대한 입장을 108만 시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건설과 관련하여 1997년 6월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부산광역시장, 경상남도지사, 진해 수협장, 의창수협장 간에 신항만 건설사업에 따른 어업 피해보상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하면서,

신항이 만들어지면 더 좋은 환경과 충분한 생계대책, 자녀들의 취직 걱정은 없어지고 어업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해양수산부의 설득에 불평불만 없이 국책사업을 믿고 삶의 터전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공사를 시작하면서 쥐꼬리만한 보상만 이루어지고 약정당시 약속했던 신항만 건설사업에 따른 어업 피해보상에 관한 약정서 17조 12항의 어업인 생계대책에 대하여는 추후 협약한다고 하여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생계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북컨테이너항이 완공되어 운영되고 있고, 남컨테이너항이 완성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당시 해양수산부의 말과 달리 어업인들의 생계는 날이 갈수록 말이 아닐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진해수협, 의창수협 생계대책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생계대책을 요구한 결과 경남도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준설토 투기장 74만평을 양여 받으면서,

그 면적 중 24만 평을 구)진해시가 어업인들의 생계대책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하여 부산지방항만수산청장과 합의하여 할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진해시는 24만 평 중 5만 평을 진해수협 어업인들한테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협약서를 작성하였고, 또한 의창수협 어업인들에게도 똑같은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협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멸어업인들의 일정한 지분과 부지권리 산정 및 권리보전에 대하여는 부경대학에 용역 의뢰하여 2009년 6월까지 그 결과를 통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통합 등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간의 소멸어업인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통합 창원시에서 빠른 시일 내 협약서에 약정한대로 어업인들의 생계가 보장될 수 있는 결단을 내려줄 것이라 믿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부경대학교에 용역 의뢰한 의창수협 진해지역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용역결과가 나왔음에도 차일피일 이행을 미루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해수협과 의창수협 생계대책위원회에 권리가 인정된다고 협약했던 5만 평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향후 창원시에서는 구)진해시에 협약한 약정서 상의 소멸어업인의 생계대책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