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08만 통합 창원시민 여러분!

김이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골고루 잘사는 창조적 명품도시, 세계가 부러워하는 살기 좋은 도시,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도시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3,80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민주·정의의 3·15정신이 면면히 흐르고 있는 민주성지 마산합포구 현동·가포·월영·문화·반월·중앙동 선거구 정쌍학 의원입니다.

마·창·진이 통합하여 역사적인 대한민국 자율통합 1호 도시 통합창원시가 출범한지 오늘로써 5개월 10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뒤돌아 볼 겨를도 없이 오직 통합창원 시민만을 생각하면서 정말 숨 가쁘게 뛰고 달려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처음 마·창·진이 통합될 때 모두가 입을 모아 통합의 정신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부정선거와 독재에 항거한 마산 3·15 정신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통합시 출범 5개월 10일이 지난 지금 청사소재지 결정을 두고 집행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1960년 3월 15일 이 땅에 민주의 꽃을 피우기 위해 온 몸을 던져 싸운 3·15 정신은 흔적조차 없이 실종되었기에,

오늘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통합정신을 바로 잡기 위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8일부터 14일까지 열린 2010년도 균형발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으로

마산·창원·진해시 통합 준비기구인 통합준비위원회에서 통합시 청사소재지를 마산종합운동장과 진해 舊)해군교육사 부지를 공동 1순위로, 창원 39사 부지를 2순위로 하여,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타당성 용역 등을 거쳐 통합 시의회에서 결정토록 하여 통합 이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바,

용역예산이 1회 추경분 포함 9억 원으로 계획대로 확보 되었으므로 시기를 일실하지 말고 조속히 행정절차를 밟아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추이를 살펴, 이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차질이 없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1일 제4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통합시청사 소재지 결정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용역 수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기에 시장님께 질문 드리기 전에 먼저, 통합시 청사와 관련해 시장님께서 지금까지 언론과의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통합 1주일째 「경남신문 경남일꾼에게 듣는다」에서

“통합시 청사문제는 뜨거운 현안입니다. 지역 정파에 따라 입장이 다릅니다만” 이라고 하자,

‘청사위치를 조기에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끊임없이 갈등이 생긴다면 조기에 결정하는 것이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사 신축 여부에서부터 소재지까지 매우 민감하다.

다만, 시의회에서 시민여론을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이 순서이다.

동시에 위치 결정에서는 소외지역 균형발전,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전진 기지화, 효율적인 도시관리 등 3가지 차원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즉, 소외지역에 청사를 둠으로써 균형발전을 꾀할 것인가? 바다를 낀 특성을 살려 미래 성장동력을 찾는 방안으로 청사를 건립하느냐?

이도저도 아니면 도시의 중심지에 청사를 둠으로써 효율적인 도시관리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느냐?‘ 하는 것 등이 핵심이라고 하였으며,

지난 10월 취임 100일을 맞아 「경남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역간 갈등과도 연관되어 있는 통합시 청사의 위치와 신축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하고 묻자,

‘경남도 통합준비위원회가 13번 회의를 여는 과정 중 청사 소재지 1순위는 마산종합운동장, 진해 舊)해군교육사 부지,

2순위는 39사단 부지를 결정했고,

이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타당성조사, 교통·환경·재해 영향성 등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의회에서 최종 결정토록 한다. 라고 의결한 바 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청사 리모델링 확산 계획에 따르면, 청사신축 타당성조사를 할 때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검토해 투·융자심사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런 내용은 앞서 통준위의 결정 내용을 무시하고 임시 청사인 현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신청사 건립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의 뜻과 의회의 의견에 따르는게 바람직하다.’ 라고 했으며,

최근 「창원 MBC 일요대담」에서 사회자가 “민감한 사안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통합시 청사문제 아니겠는가?

마산과 진해를 1순위로, 창원을 2순위로 해서 타당성용역조사 뒤에 새로 짓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현 청사 리모델링 안이 지금 나오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지역감정과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서 현명한 해법이 필요해 보인다.“ 라고 하자,

시장님께서는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시민들도 있으리라 본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최근에 호화청사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하고 있다.

그 규제안을 만들면서 앞으로 신청사를 짓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청사의 리모델링도 하나의 방안으로 넣어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 행안부의 입장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통합시청사 위치에 대한 부분은 현재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서 용역 의뢰를 지금하고 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지금 마산에 입지하고 있는 마산종합운동장 부지, 진해 舊)육군대학(해군교육사) 부지를 1순위로 놓고, 또 2순위로 39사 이전 부지, 그리고 현 청사 리모델링, 이런 걸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최종결정 할까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하셨는데,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① 현 시점에서 시장님께서 통준위 결정을 존중할 것인지? 아니면 나도는 소문대로 임시청사인 현 청사에 눌러 앉으려고 리모델링을 포함하는 것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② 지금 계획은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0개월 소요된다고 하는데 끊임없는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시장님께서 처음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조기에 결정짓는 것이 시정을 펼치시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의회에서는 “통준위에서 결정한 대로 조속히 시행하라”는 입장을 공문으로 밝힌 바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결정에 필요한 교통영향 평가와 타당성 용역 등을 우선 실시하여 용역기간을 5개월 정도까지 단축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③ 지난 4월 14일 경상남도로부터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청사 리모델링 확산계획 통보 공문을 받고,

약 6개월이 경과한 지난 10월 1일 행안부에 통합창원시 청사 신축시에도 현재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창원시청 청사에 대한 리모델링 가능 여부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냈는데 시장님은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④ 지난 4월 12일 행안부 공문을 받고 우리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1호인 통합창원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통합 창원시 임시청사에 대하여는 리모델링 가능 여부 검토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당연히 건의했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집행부에서는 능동적인 조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의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서까지 소극적인 답변만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 이후 늦게나마 지난 11월 15일에야 건의문을 발송했는데 이렇게 민감한 사안에 대해 늦게 대처한 이유가 무엇이며,

건의문이 공문 형태로 균형발전실장이 전결하여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님께서 결재하시거나 보고 받은 적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형태와 절차를 거쳤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시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각 후보지별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⑥ 금번 창원시 조직개편(안)에 보면 통합시청사 업무를 관장하던 균형발전과를 폐지하고 잔여 업무는 정규와 한시로 구분하여 기획정책실과 균형발전실에 분산하여 놓았으며,

특히, 청사문제를 다룰 균형정책담당은 기획정책실에 배치하여 이 업무를 다루던 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접근조차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극히 온당치 못하다고 보며, 균형발전과는 청사문제 등 갈등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균형발전실에 존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의향은 어떠하신지요?

⑦ 통합 창원시 청사 신축과 관련해 시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