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평도 사건이후, 대한민국에서는 안보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가의 존립자체의 중요성을 인식한 당연한 행동으로 보이고, 구체화를 위하여 전국 지자체에서는 대북한 규탄결의대회가 개최고 국민 또한 동참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몇년전만 해도 안보의 중요성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어 보이던 상황이, 최근에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국내외 정세에 힘입어 대한민국의 안보의 중요성이 또한 인식하게 되고 그 실천을 위하여 정신무장을 하고 있는 게 국민의 정서라고 보여 진다.

국민의 대다수는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초중고의 정신무장이 또한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면서, 과거 많이 듣던 총화단결, 국방력증강, 유비무환, 민방위훈련, 예비군훈련 등의 용어가 참으로 오래된 이야기처럼 사람들의 귀에 구수하게 들릴 것이라고 예상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존립을 위하여 국방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는 대다수의 국민의 공감대형성이 결국 국방부장관의 국방정책 중심의 인사청문회가 신속하게 결론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보는 편안히 보전하여 주는 것으로, 정부는 안보라는 용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순수하게 국방력증강, 국가안보의 확보를 위하여 국민은 정신무장이 중요하고, 정부와 국회는 국방력 증강을 위한 다각도의 연구검토를 하여야 할 것으로 국민은 믿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서 안보교육이라는 용어를 빈번히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 국가존립을 위한 국방력증강에 관련된 다양한 용어 또한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접하게 될 것으로 국민을 예측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은, 국민의 공감대는 안보의 중요성이며, 안보의 중요성의 실천방안이 현재의 최대의 정책과제라고 보이고, 그 실효성 또한 민.관.군과 정치인 및 학교와 학부모 등의 인식이 중요할 것이라 예측된다. 다만, 안보라는 용어에 대한 여야간의 정치적인 셈은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