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지난 2010년 11월 1일 모 언론사의 TV방영과 환경미화원들의 고발로 마산지역 청소 민간위탁업체의 추악한 불법행위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간위탁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내부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환경미화원들이었지만 지금까지 그들은 사회 고발 후 겪게 될 고용불안과 불이익 때문에 지금까지 함구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민간위탁업체의 관행적인 불법 행위를 묵인할 수 없어 온갖 마음 고생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불법행위의 전모를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준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의 용기와 결심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마산지역 청소 민간위탁업체들이 자행한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처벌, 불법으로 얼룩진 청소행정을 쇄신하기 위한 중대한 결단을 박완수 시장님께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11월 18일 언론보도와 환경미화원들의 고발을 통해 드러난 청소 민간위탁업체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진상조사 결과와 조치사항을 발표 하였습니다.

그런데 창원시의 진상조사는 불법행위의 전모와 책임소재, 사후조치를 세세하게 밝히지 않고 수박 겉핥기식의 조사로 일관한 미봉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창원시의 진상조사는 몸통은 조사하지 않고 깃털만 조사한다는 시민들의 따가운 비판에 직면해 있음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박완수 시장님!

청소 민간위탁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그 전모를 파헤치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창원시 행정이 민간위탁업체의 불법행위와 무관 하다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을 하지 못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계부서의 간부공무원들이 주저하며 말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행정의 최고결정권자인 시장의 결단과 업무지시를 통해 관계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창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진상조사에서 청소업체의 불법행위가 일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현금 수령, 비규격 봉투 사용, 대포차량 사용, 그린벨트 훼손, 불법폐기물 반입 등 민간위탁업체가 저지른 불법 행위는 공공의 영역에서는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현행법과 계약서를 철저히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불법을 자행한 민간위탁업체에게 더 이상 창원시의 청소행정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민간위탁업체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적당히 덮고 넘어간다면 차후 이와 같은 일이 또다시 재발하게 될 것이며 그 피해는 창원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은 박완수 창원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때 입니다.

민간위탁업체와 맺은 대행계약서에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끼쳤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불법 사실만으로도 계약해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결단을 통해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창원시의 명예를 훼손하고 시민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시킨 민간위탁업체를 조속히 계약 해지시켜 청소행정의 기강을 반듯하게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창원시의 행정을 견제하고 바로 세워야 할 책무가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의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청소행정이 불법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집행부의 진상 조사는 미봉책에 그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을 결의하고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통하여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창원시의 청소행정을 쇄신하는 길에 다함께 뜻과 마음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불러오는 암세포는 도려내어야 건강한 세포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게 자연의 이치 아닙니까?

불법행위가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곪은 상처를 도려내는게 창원시 행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올바른 길임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