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창원지방법원에 대행협약 효력 확인 소송 및 침해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경남도는 2010. 11. 15. 낙동강살리기 사업 대행협약 이행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협약 해제를 통보해 옴에 따라 협약해제의 위법?부당성을 다투는 내용의 소송을 소송대리인 강재현 변호사를 통해 창원지방법원에 2010. 11. 23.(화) 14:00에 접수할 계획이다.

○ 제소내용

- 대행협약 효력 확인(피고 : 대한민국, 소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침해행위금지 가처분(채무자 : 대한민국, 소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소송사유

- 이행거절의 약정해제 비대상

․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특별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

⇒ 이행거절을 약정해제사유로 한 협약해제는 무효임

- 협약이행 거절 사실 부존재

․ 경남도 대행 13개 공구의 평균 달성률은 인근 시․도보다 상회

․ 일부 공구의 사업 진척률이 낮은 정당한 이유 존재

O 문화재 지표조사의 미착수 및 미완료로 공사 미착수 원인

O 지하의 매립토(폐기물) 확인으로 환경보호 관련 법규상 조사 필요

O 일부 공구의 지장물 밀집 및 주민의 극렬한 반대로 보상 지연

⇒ 의무이행 거절 또는 지체사실이 없으므로 협약해제는 부적법함

○ 관계법령 : ‘낙동강살리기 사업’ 대행협약서 제22조 제2항

- 대행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한 경우

․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예산사정, 기타 국가시책의 변경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 기타 사정으로 쌍방이 계약을 해약 또는 해지하도록 합의하였을 때

<참고>

․ 대행협약 효력 확인 소송 : 2009. 10. 1.자 낙동강살리기 사업 대행협약의 유효함 확인

․ 침해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 경남도 대행 사업 13공구에 대한 정부 직접 시공 또는 제3자 시공 등 2009. 10. 1.자 낙동강살리기 사업 대행협약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