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검토 배경

○ 통합전 3개시가 각자 독립적․경쟁적으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함에 따른 중복성․과잉성을 최소화하여 통합효과를 창출하고

○ 장기간 추진되어 온 대형사업의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와 통합시 출범에 따른 확대된 행정구역 및 공공시설, 토지자원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대형개발사업들의 진로를 재조정하기 위함임

▣ 재검토 추진경과

○ 통합시 출범후 대형사업 재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구 3개시가 추진해 왔거나 계획 중인 141개 사업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가

○ 이미 공사 중이어서 재검토 실익이 없거나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재검토 필요성이 적은 85개 사업을 제외한 56개 사업에 대해 정밀재검토에 착수하였음

○ 재검토 추진과정은 사업부서, 관계기관, 전문가,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정책부서 실무검토,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평가위원회와 시책추진주민위원회의 자문, 사업조정위원회 조정 등을 거쳐 사업조정안을 도출해내는 정밀검토과정을 거쳤으며,

○ 38개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재검토 결과는 계속추진, 사업축소, 사업전환, 사업내용변경, 사업내용보완, 시기․방법등 조정, 장기검토 등으로 분류하고, 18개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종합진단하여 계속추진, 장기검토, 검토후추진으로 분류하여 진로를 조정키로 하였음

▣ 재검토 결과

① 100억이상 대형사업(38건)

사업축소 3건, 사업전환 1건, 내용변경 2건, 내용보완 1건, 시기․ 방법 등 조정 2건, 장기검토 2건 등 11개 사업은 조정 추진, 나머지 27개 사업은 당초계획대로 계속 추진키로 함

《사업축소》

○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 해양관광단지사업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지구별 윈윈전략(구산지구→사계절 체류형 가족휴양지구로 개발, 명동지구→국제 해양레저스포츠 관광휴양지구로 개발)을 추구하되, 구산지구는 명동 및 웅동지구와 중복되는 숙박시설, 마리나 부대시설 등의 규모를 축소 조정 추진(사업비 4,609억원 축소, 개발면적 461,478㎡ 축소)

○ 명동해양관광단지 조성 : 인접 웅동지구 및 구산지구 사업과 중복투자가 최소화되도록 숙박시설, 쇼핑몰 등 조정 추진. 마리나 시설규모 축소(척수 662척→326척, 매립면적 94,208㎡→64,000㎡), 해상케이블카 규모 축소 등 조정 추진(사업비 1,110억원 축소)

○ 진해청소년문화회관 건립 : 부지가 협소하여 건축규모를 축소(건축연면적 7,411→4,300㎡, 사업비 229→109억원)하여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으로 건립 추진

《사업전환》

○ 안민터널앞 지하차도 건설 : 지하차도 건설사업의 교통소통효과 분석검토 결과 교차로 서비스 수준은 E등급으로 투자비 대비 소통효과가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지하차도 건설을 보류하고 제2안민터널 건설로 전환하여 석동~소사간 국대도 완공(2015)에 맞추어 최대한 앞당겨 제2안민터널 건설을 추진. 우선 단기적으로 안민터널 입구(진해측) 차로 확장을 내년1월까지 완공하여 교통체증 완화 추진

《사업내용 변경》

○ 마산역세권 개발 : 총사업비 과다소요(1조3천억 이상)와 고밀도 상가․주거지역 보상애로 등으로 사업성(경제적 타당성)․현실성이 없으므로 기존계획은 보류하고 마산역광장정비사업으로 사업내용 변경 추진. 마산역광장과 인근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 마산역 이용객 및 시민들의 여가․휴식공간 조성으로 환경개선 도모 및 KTX 개통에 따른 도시관문 이미지 향상 추진

○ 마산해양신도시 건설 : 정부에서는 관계기관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조정위원회 제시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므로 우리시는 가포신항 용도변경안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임. 부득이 용도변경이 불가할 경우 서항지구 매립면적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정부에 적극 요구할 예정임(T/F팀 협의 결과에 따라 추진방향을 조속히 결정하도록 최대한 노력)

《사업내용 보완》

○ 로봇랜드 조성

- 산업연계형 로봇랜드로 전환하기 위해 로봇랜드내 공익시설을 로봇기술 테스트베드 및 수요창출 공간으로 활용하고 전시․체험․교육시설은 산업+문화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임

- 특히 산업연계형 로봇랜드의 핵심인 R&D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R&D센터내 기업․대학․연구소를 적극 유치하여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구축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 공익시설인 컨벤션 센터는 CECO 등 기존시설을 감안하여 면적을 다소 축소토록하고, 사업시기도 현재 계획하고 있는 국도5호선 개설시기를 감안하여 1~2년 연장하는 문제도 함께 검토함

- 아울러 로봇랜드 조성을 계기로 지역 로봇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로봇특화문화사업을 추진하여 미래첨단산업을 선점할 계획임

- 이러한 방안들에 대해서 시행자인 경남도와 적극 협의하고 11월말에 나올 예정인 로봇랜드 특별위원회 의견들을 수용한다는 입장임

-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도비 확보,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체결, 토지 등 보상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임

《시기․방법 등 조정》

○ 창원귀산지구 개발 : LH공사 사업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시행자 변경 등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정부투자기관 등 사업시행자 공모, 우리시 공영개발 방안 등)

○ 진해와성지구 개발 : 신항 인접지로서 사업타당성은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경기여건 등으로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기간 연장 신청으로 경제자유구역 지구 유지후, 향후 우리시 산업관광용지 수요분석 및 장기계획 수립후 사업 추진

《장기검토》

○ 창원종합의료복지타운 조성 : 사회복지관과 보건소 등 의료기능이 복합된 거점형 종합복지의료시설의 권역별 조성 필요성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이전 및 부지활용계획, 보건소 신축 등과 연계하여 사업실행 방안을 검토

○ 국립마산병원 재건축 및 가포뒷산지구 개발

- 국립마산병원 재건축 : 병원 재건축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전액 국고사업이므로 국립마산병원에서 추진하고, 중로1-1호선 선형개량은 내년 6월까지 병원측과 재협의하여 추진

- 가포뒷산지구 개발 : 토지이용 효율 저하와 택지수요 감소 등으로 장기적으로 검토

《계속추진 사업》

○ 특목고 설립, 첨단과학기술허브(창원KAIST) 조성, 과학연구복합파크 건립, 덕산조차장 이전, 해양쏠라파크 조성, 주남철새먹이터 토지매입, 진해폐기물매립장 3공구 조성,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다호리고분군 전시관 건립, 김종영생가 정비, 이순신리더십교육 국제센터 건립, 창원중앙역세권 개발, 덕동시내버스차고지 조성, 도시철도 건설, 팔용터널 건설, 제2안민터널 건설,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건설, 창원농업기술센터 이전, 대학병원급 병원 유치, 진해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회성동 자족형행정복합타운 조성, 상복공원 조성, 마산교도소 이전, 웅천읍성 및 도요지 복원 등 25개 사업은 계획대로 계속 추진

② 산업단지(18개 지구)

○ 창원, 동전, 덕산, 천선, 용정, 수정, 진북, 수곡, 진전평암 등 9개 산업단지는 당초 계획대로 계속추진하기로 하고,

○ 감계, 창포, 난포, 삼진, 용원, 제덕, 죽곡2 등 7개지구는 장기검토, 석곡 및 두척 2개지구는 검토후 추진하되, 9개지구에 대하여는 글로벌 산업환경변화 등 종합적인 검토 및 분석이 필요한 사항으로 통합창원시 산업단지 전체적인 타당성 분석을 위해 용역시행하여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사업추진 여부, 우선순위, 사업시기 등을 확정하기로 함

▣ 재검토 효과

○ 유사사업의 중복성 최소화, 과잉투자 방지 등 사업조정 추진에 따른 상당한 시 재정부담 경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으며,

○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택지개발지구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완급을 조절하여 장기미분양 사태 등을 사전차단함으로써 사회경제적 기회비용 절감 효과도 예상되며,

○ 그 간 문제점이 제기된 각종 대형․장기사업들의 여건변화 수용을 위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주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친 사업 재조정으로 향후 추진동력 확보도 기대됨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