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18부터 결혼중개업을 관할하는 기관이 자치구․군으로 일원화되어 결혼중개업체 이용자 보호, 결혼중개업체 관리 감독 강화 등 업무처리 효율화 도모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0. 5. 17 개정) 시행에 따른 조치

결혼중개업 사무가 11월 18일부터 관할기관이 자치구․군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 업무도 각 자치구․군에서 맡게 된다.

그 동안 국내결혼중개업 업무는 각 자치구․군에서, 국제결혼중개업 업무를 시에서 수행하여 결혼중개업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면서 국제결혼중개업 업무가 자치구․군으로 이관되었다.

이번에 개정․시행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존 시에서 등록하던 국제결혼중개업까지 자치구․군에서 등록하도록 업무가 일원화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확보하여 당사자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해야 하며, 결혼 당사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등 의무조항이 늘어났다. 이로 인해 결혼중개업체 이용자에 대한 보호와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산시는 이번 업무이관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1일 결혼중개업대표자 및 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사전설명회를 가졌으며, 11월 16일에는 16개 자치구․군 담당회의를 개최하였다. 또, 부산지방경찰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 관련 기관과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안내문을 별도로 송부하고, 시와 자치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무이관 전․후 민원업무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동부산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