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는 최근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이 집입하고 소비자들의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전통시장과 골목가게 등 동네 상권이 외해되고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되고 있다는 인식아래 SSM 진입을 규제하고 동네 수퍼 살리기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 먼저,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을 억제하기 위해 시군의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판매시설의 허용기준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현행 시군의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천~ 2천㎡미만의 판매시설이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전면 규제토록 하고 준주거지역의 경우, 시지역에서는 1천 ~ 3천 ㎡미만까지 판매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고, 군지역에서는 전면허용 되었으나 앞으로는 시지역이나 군 지역 모두 1천㎡미만으로 규제토록 하였다.

 근린상업지역에서도 3천㎡미만의 판매시설만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군도시계획조례 개정 시안을 마련하여 시군에 시달하고 조속히 개정토록 함으로써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을 사실상 어렵게 하겠다는 것이다.

 또, 전라북도와 시군에서 유통업 상생발전협력에 관한 조례도 제정하여 대형 유통기업과 SSM의 지역사회 기여 및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유통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토록 할 계획이다.

 전라북도가 관련기관 및 시민단체등과 협의하여 제정 검토하는 유통업 상생발전협력에 관한 조례는

- 지역주민의 고용 촉진,

- 지역에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지역, 시기, 규모

-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의 제품 우선구매 및 판매

-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 영업시간의 단축과 조정 등을 이행토록 규제 하게 되며

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설치하여 대형유통기업 및 SSM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간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대형유통기업과 SSM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 한편, 전북도민을 대상으로전통시장과 동네수퍼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공모한다.

 이번 공모는 11월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온라인 ‘별별궁리’ 사이트(http://idea.jb.go.kr)와 이메일(jbhongbo@korea.kr)을 통해 전북도민이면 누구나 공모 가능하며 공모된 아이디어는 예비심사와 온라인심사 그리고 최종 본심사를 통해 최우수상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5편을 선정하여 최우수상에는 100만원, 우수상에는 50만원, 장려상은 20만원씩의 상금을 지급하고 도정 정책으로 채택 추진하게 된다 .

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확보, 비가림시설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온누리상품권 판매촉진,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배치, 쇼핑카트기 비치, 시장내 문화행사 개최 지원, 방송 홍보, 공동브랜드인 장엔정 장바구니 제작지원, 상인아카데미교육에 심혈을 기울여 온 전라북도가 이번에는 조례 제․개정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SSM 진입을 규제하고 전통시장과 동네 수퍼를 살리기 위해 온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군 도시계획조례의 판매시설에 대한 허용 강화기준

구 분	현 행	권고 내용	비 고
일반주거지역	1,000～2,000㎡미만	전면 규제
준주거지역	시지역) 1,000～3,000㎡미만 군지역) 1,000㎡～전면 허용	1,000㎡미만
근린상업지역	시지역) 3,000㎡미만 군지역) 3,000㎡이상	3,000㎡미만
준공업지역	타지역 생산품 판매시설 허용	해당지역생산품 판매시설만 허용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