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부산시 예산 총 7조 5,722억원 편성

	서민생활안정․지역경제 활성화․녹색 창조도시 구현에 중점 배분
	재정건전성 강화 ▶‘10년 대비 지방채 발행은 줄이고, 상환은 늘리고

□ 예산안의 규모

○ 일반회계는

-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1년부터 시세 일부의 자치구세 전환(△1,800억원)과

2010년도에 발생한 기타특별회계 폐지 잉여금 미발생(△559억원) 등으로

- 2010년도 당초대비 4.3%정도의 자주재원 감소요인이 있었음에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확보노력의 결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635억원이 증가(1.2%)한 5조 5,654억원으로 편성하였음

* ‘11년 세입구조 : 지방세 26,240억원, 세외수입 4,068억원, 지방교부세 9,381억원,

국고보조금 13,761억원, 지방채 2204억원

○ 특별회계는

- 도시철도 4호선 준공 등 대형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3,415억원이 감소(△14.5%)한 2조 68억원으로

편성하였음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11년도 부산시의 총 예산규모는

7조 5,722억원임

(단위 : 억원)

구 분	2011년(A)	2010년(B)	증감(A-B)	증감율(%)
총 계	75,722	78,502	△2,780	△3.5
○ 일반회계	55,654	55,019	635	1.2
○ 특별회계	20,068	23,483	△3,415	△14.5
․공기업특별회계	5,924	6,365	△441	△6.9
․기타특별회계	14,144	17,118	△2,974	△17.4

2. 2011년도 예산안 주요특징

□ 세입부문

○ 지방채 상환액 대비 발행 축소로 재정건전성 강화

- 발행 : ‘10년 4,961억원 → ’11년 4,011억원 (△950억원)

- 상환 : ‘10년 2,313억원 → ’11년 4,085억원 (증1,772억원)

○ 시세 일부 자치구세 전환에 따른 자체수입 감소 : 1,800억원

- 자치구세 전환 : 도시계획세 1,350 취득무관 등록세 450

□ 세출부문 : 서민생활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과「그린부산」집중투자

① 서민생활안정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1차년도) : 150억원(신규)

○ 저소득 주민 주거․생활 환경 개선 : 485억원(기금사업 포함)

○ 서민 금융지원을 위한 「햇살론」보증재원 출연(신규) : 47억원 *6년간 282억원

○ 금융소외자 소액금융 대여를 위한 「부비론」지원 : 10억원

○ 전통시장 시설 ․경영현대화 지원 : 50개소 153억원

②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 및 보육사업

○ 영유아 보육료 지원 : 1,736억원 → 1,872억원(증136)

○ 출산장려기금 조성 : 100억원

○ 둘째이후 자녀 출산지원금 : 40억원

○ 민간보육시설 공보육료 지원 : 20억원 → 30억원(증10)

○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 8억원(신규)

③ 저탄소․녹색 「그린도시」건설 사업

○ 도시철도 건설 : 841억원 (4호선 132, 다대선 686 사상~하단간 23)

○ 천연자동차 구입 및 연료비 지원 : 41억원 → 85억원(증38)

○ 부산시민공원 조성 : 1,445억원 → 1,659억원(증214)

○ 지자체 도시 숲 조성 : 90억원 → 100억원(증10)

○ 해운대 수목원 조성 : 6억원 → 95억원(증89)

○ 숲 가꾸기 사업 : 40억원

○ 중앙분리대 화단 조성 등 가로녹화사업 : 130억원

○ 도심생태 하천 복원사업 270억원 → 362억원(학장천 “고향의 강”조성 등)

④ 재난․재해 예방 사업

○ 방범용 등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 20억원 → 112억원

○ 소방차량 확충 및 보강 : 85억원

- 고층건물 화재진압용 초대형 굴절 사다리차(1대) 20억원, 고성능 펌프차(1대) 14억원,

노후소방차량(15대) 27억원, 화재진압 구조구급장비 보강 24억원

- 소방인력 보강 : 279명

○ 상습침수지 정비 : 7개소 240억원 → 7개소 242억원(증2)

< 주요 부문별 재원배분 현황 >

(단위 : 억원)

분 야 별	2011년 예산안		2010년 당초예산		증 감	증감율 (%)
	금 액	구성비 (%)	금 액	구성비 (%)
계	75,722	100	78,502	100	△2,780	△3.5
일반공공행정, 질서및안전	8,862	11.7	8,691	11.1	171	2.0
교육재정지원	5,175	6.8	5,157	6.6	18	0.3
문화및관광	3,124	4.1	3,049	3.9	75	2.5
환경보호	6,003	7.9	5,342	6.8	661	12.4
사회복지,보건	21,273	28.1	20,418	26.0	855	4.2
농림해양수산	1,366	1.8	1,129	1.4	237	21.0
산업․중소기업	2,802	3.7	2,377	3.0	425	17.9
수송및교통	15,983	21.1	21,617	27.5	△5,634	△26.1
국토 및 지역개발	6,046	8.0	5,986	7.6	60	1.0
예비비,기타	5,088	6.7	4,736	6.0	352	7.4

3. 중점 재원배분 방향과 주요 편성내용

① 사람중심의 녹색 창조도시 구현 : 10,161억원 → 10,505억원 (증 344)

○ 노후 불량 주택밀집지역 환경개선으로 창조적 도시 재생

-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1차년도) 150억원,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2억원

-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401억원(기금353포함), 행복마을 만들기 34억원,

서민 밀집지 생활환경개선 30억원,공동화장실 개선 4억원

○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자원순환형「그린부산」건설

- 세계적 명품 부산시민공원 조성 1,659억원, 공원주변지역의 균형적 개발 100억원,

사상 광장로 녹화사업 30억원, 가로수 정비 15억원, 중앙분리대 화단 조성 30억원,

고가도로 하부녹화 20억원, 화단․녹지 조성 25억원, 학교공원화 10억원 등

- 5대 공원․유원지 정비 및 관리 102억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 100억원, 해운대수목원

조성 95억원, 숲가꾸기 사업 40억원, 금정산 등 산지내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18억원, 걷고 싶은 길 “그린웨이” 운영 활성화 기반 구축(21개 코스) 11억원

- 천연가스자동차 구입(289대) 및 연료비 85억원, 탄소제로 기후홍보관 건립 30억원,

운행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1,600대) 71억원,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

설치 307억원,

○ 도심 생태기능 복원 및 시민 친수공간 조성

- 학장천 “고향의 강” 조성 47억원, 도심생태하천 복원 40억원, 온천천 종합정비 60억원 등

② 건강하고 행복한 선진복지 실현 : 24,882억원 → 25,989억원 (증1,107)

○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을 통한 공백 없는 서민보호

- 의료급여 4,535억원, 생계급여 2,909억원, 자활근로 469억원, 희망키움 통장 29억원

- 저소득층 정부양곡 할인 101억원, 저소득층 아동 급식지원 87억원

○ 취약계층 생산적 복지 강화로 사회통합 추진

-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50억원,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63억원

- 종합사회복지관(52개소) 운영지원 190억원,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사업 등 추진 12억원

- 장애인 보호시설 확충(13개소) 및 장애인전용 목욕탕 지원사업 등 170억원,

장애인 사회활동 바우처 사업 137억원, 장애연금 341억원, 장애인 의료비 38억원

- 노인일자리사업 207억원, 고령친화산업센터 운영 등 고령친화사업 12억원,

무의탁 독거노인 지원 64억원 등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및 보육정책 강화

- 영유아 보육료 지원 1,872억원, 출산장려기금 조성 100억원,

둘째이후 자녀 출산 지원금 40억원, 셋째이후 자녀보육료 지원 8억원,

민간보육시설 공보육료 지원 30억원 등

○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시책 확대와 평생학습 여건 조성

- 유치원 종일반 전담교사(370개소) 22억원 지원, 초등 종일 돌봄교실(60교실)

14억원, 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지원(171개소) 77억원

- 학교급식 지원(초중고 10%→15%) 46억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품비 지원(75개교 50

천명) 32억원,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 교육복지 지원(23개교) 5억원, 북구청소년

복합문화 체육시설 건립 27억원, 학교다목적 강당 건립 지원(4개교) 27억원

③ 지역경제 중흥의 활력기반 강화 : 3,272억원 → 3,910억원 (증638)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해소 및 사회적 기업육성 지원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Post-희망근로) 165억원,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77억원,

공공근로사업 90억원

- 청․장년 실업해소 15억원, 해외인턴사업 지원 24억원, 취업연수생 사업 13억원 등

○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난 및 인력난 해소 지원

- 서민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햇살론” 보증재원 출연 47억원(신규),

부울경 전략투자조합 결성지원 1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250억원

-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및 경영현대화 지원 (50개소) 153억원

-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5억원, 고용우수기업 지원 19억원

○ 미래 고부가가치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R&D사업 지속 지원

-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사업 100억원(신규),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 30억원

- 스마트 전자부품 기술지원센터 구축 47억원

- 해양 LED융합 기술지원 기반구축 및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신규) 10억원

○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산업용지 확보 및 기업유치 기반조성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지원 357억원, 국내기업유치 보조금 지원 19억원

- 녹산 국가산단 해안방재사업 24억원, 공업지역 기업환경 개선 10억원

④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도시 육성 : 1,825억원 → 2,703억원 (증 878)

○ 항만경쟁력 강화와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한 항만배후도로 건설

- 북항대교 건설 473억원,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건설 324억원,

북항대교~동명오거리간 고가․지하차도 건설 323억원

○ 동북아 수산 물류 거점도시 선점을 위한 해양․수산 물류 산업 육성

-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단지 건립 361억원, 수산물 위판장 건립 7억원,

수산물 가공업 시설개선 12억원

- 해양바이오 산업 53억원, 연안정비사업 44억원, 지방어항 건설 및 보수 25억원

- 남항일원 국제수산관광단지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국제공모) 5억원

- 국제거래소 설립전 해운정보센터 운영 3억원

- 국제 선용품 센터 건립 지원 10억원

⑤ 매력 넘친 영상․문화․관광도시 육성 : 3,049억원 → 3,124억원 (증 75)

○ 아시아 최고의 영화․영상산업 육성 강화

- 영상센터건립 및 운영 630억원, 문화 콘텐츠 컴플렉스 건립 195억원,

영상 후반작업시설조성 26억원 부산국제영화제 59억원, 부산영상위원회 25억원,

- 입체영상산업 인프라 구축 10억원 시네마테크 미디어센터 건립 15억원,

중대형 영화 촬영스튜디오 건립 6억원,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부지 매입 30억원

○ 문화 인프라 확충 및 축제의 세계화

- 제2 벡스코 건립 872억원, 사상문화회관 건립 5억원, 예술회관지원 6억원,

디지털 부산역사문화대전 편찬 5억원, 부산불꽃축제 10억원, 부산바다축제 10억원,

부산비엔날레지원 10억원

- 지스타(G★) 2011행사지원 10억원,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 18억원

○ 생활 속 문화향유 기반 조성

- 문화재단을 통한 문화예술 활동지원 155억원

- 국가지정 문화재 정비 35억원, 시지정 문화재 정비 48억원

- 범어사 주변 상마주차장 조성 33억원

○ 생활체육 및 해양레포츠 활성화

- 국민체육센터건립(4개소) 50억원, 생활체육시설 확충(11개소) 112억원

- 해양스포츠 활성화(10개 사업) 19억원, 해양스포츠 기반시설 확충(3개소) 53억원

- 월드컵 빌리지 조성 25억원, 해양레포츠 편의시설 설치 15억원,

해포분교 부산해양레포츠 스쿨 조성 19억원, 송도해수욕장 해양레포츠센터 건립 19억원

○ 관광도시 기반 확충

- 관광안내소 운영(9개소) 10억원,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조성 15억원,

크루즈 터미널 외부환경공사 4억원, 크루즈 활성화 3억원

- 문화으뜸로 관광테마거리 조성 20억원, 기장도예촌 조성 14억원

⑥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교통 구축 : 20,376억원 → 15,318억원 (△5,058)

○ 대중교통이용 편의 제고 및 첨단 교통 인프라 확충

- 시내버스 준공영제 595억원, 저상버스 보급 46억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33억원

- 광역교통정보 기반 확충 45억원, 승용차 요일제 시스템(RFID) 확충 10억원

○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환경 조성과 주차난 해소

-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 135억원, 육교철거(4개소) 3억원, 자전거 도로 정비 92억원

- 공영자전거 운영 3억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34억원, 공영주차장 확충 112억원 등

- 소교량 보행로 설치 5억원

○ 부산중심 광역경제 생활권 확대를 위한 교통망 확충

-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 20억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건설 213억원

- 도시철도 건설 841억원(4호선 132억원, 다대선 686억원, 사상~하단간 23억원)

- 장안~임랑간 연결도로 등 국지도 건설 185억원

○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 마무리 및 지속 확충

- 장림2동 강남아파트 진입로~다대로간 도로개설 40억원,

삼일극장～범6호광장 도로확장 48억원, 수영강변도로 확장 25억원,

부산기계공고~해운대 해수욕장간 도로개설 27억원

- 전포로~하마정간 도로확장 170억원, 충무로확장 10억원, 전포로 확장 28억원,

강변대로 확장 33억원, 시청사 주변도로 확장 25억원, 산성터널 접속도로 개설 10억원

반여1동 우회도로 개설 10억원, 대변~죽성교차로간 도로개설 10억원,

어린이 대공원~사직동간 도로개설 10억원 등

⑦ 시민이 안심하고 만족하는 명품시정 구현 : 1,213억원 → 1,363억원 (증 150)

○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

- 방범용 등 CCTV설치(666대) 76억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3개소) 36억원,

- 고성능 소방장비(초대형 굴절사다리차 1, 고성능 펌프차 1) 확충 및 보강 85억원,

국가표준 119상황체계 확립 15억원(신규)

-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27억원,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55억원

- 상습침수지 정비(7개소) 242억원

○ 외국인도 살기 좋은 글로벌 부산 인프라 구축

- 영어 FM방송국 운영 19억원, 부산국제교류재단 운영지원 17억원

- 외국을 위한 부산시정 홍보신문 발간(영어, 일본어) 5억원

201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 증감내용

2011년안 55,654억원 － ‘10년 당초 55,019억원 = 증 635억원(1.2%)

세 입					세 출
□ 지방세		△265억원			□ 법정․의무적 경비	증1,086억원
○ 취득세				증253	○ 총액인건비				증325
○ 지방소득세				증358	○ 채무상환금				증1,060
○ 지방소비세				증297	○ 교육청 전출금				△42
○ 도시계획세				△1,281	○ 자치구․군 교부금				증70
○ 자동차세				증177	○ 적립,전출,출연금				△316
○ 기타세목				△69	○ 운수업체 보조금				△6
□ 세외수입			△544억원		□ 경상,국고보조			증582억원
○ 사용료수입				증5
○ 특별회계 폐지 잉여금수입				△559	□ 투자사업		△1,033억원
○ 기타 세외수입				증10	(주요 마무리사업)
					○ 부산영상센터 건립				433
□ 지방교부세	증2,052억원				○ 김해부원동~가락간 도로개설				63
○ 보통교부세				증2,000	○ 장유~가락간 연결도로				34
○ 특별교부세				증2	○ 하야리아부대 지장물 철거				135
○ 분권교부세				증50	○ 서부산 유통지구 진입도로개설				39
					○ 삼일극장~범6호광장 도로확장				48
□ 국고보조금			증183억원
○ 일반국비				증388	(주요 신규사업)
○ 광특회계				△333	○ 수출용 신형 연구로단지 개발				100
○ 기금보조금				증128	○ 도시철도 사상~하단간 건설				23
					○ 국립과학관 건립				10
□ 지방채			△791억원		○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36

동부산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