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지자체별로 지방의회가 해당 집행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시점으로 보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년도 예산심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과 심의과정에서 대다수 시민들은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의원들이 알아서 잘 처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 것을 판단된다.

예산편성은 해당 집행부의 전권이며, 이를 양보 지역은 시민참여제를 허용하고 여기에 지역 사회의 덕망과 학식이 있는 민간위원들을 참여를 허용하고 있고 그 결과 가시적인 효과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작 지방의원들의 역할론에 대하여 주민의 감시망은 허술하기 짝이 없어 보인다. 사실 모든 행정정보는 집행부가 독점하고 있고, 그 독점된 행정은 잘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주민들은 이해하고 있다.

지방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대화와 토론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민을 위한 공익적인 차원으로 정책결론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주민은 최근 지방의원의 윤리강령 등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이젠 해당 집행부의 감시도 중요하지만, 해당 지역 지방의원의 정책결정과정을 보다 세세하게 확인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 이를 차기 선거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자료제공을 하여 유권자들에게 다양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요즈음 최대의 쟁점은 해당 지자체에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견제하고 그 활동에 대하여 찬사와 비판을 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없어 보인다. 이는 결국 단체장과 지방의원간의 정책결정으로 주민들은 철저하게 외면당하게 되고, 그 결과 공익적인 결과로 나오겠지만, 과연 정책결정과정에 예산편성이 함께 수반되어 이뤄지는 사안에 대하여 절차상의 시민참여제의 보장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대적인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묘수가 없어, 결국 4년뒤에 유권자들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지방자치의 현주소로 주민들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지방의회의 야대여소, 여대야소하에서 시민단체, 주민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렸으며, 누구를 위한 종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종소리가 해당 지자체에서 시민단체, 주민들의 귀에 감미로운 소리로 들려왔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해당지자체의 종소리의 조율은 누가하여야 할까....

주민은 1년, 2년, 아니 4년이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종소리의 조율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글/안태준

언론인

동부산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