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청은 북면 동전리 일원 120여 필지 92,000㎡에 대하여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지적측량을 실시한다.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1910년대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에 의하여 토지수탈 및 세금을 거두기 위한 목적으로 전 국토를 측량하여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제작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지적제도와 측량기술의 발달, 지적도의 디지털화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적도의 정확도도 현저히 낮고 도면상의 경계와 실제경계가 맞지 않아 경계분쟁 등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이 현실이다.

의창구청은 현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측량하여 측량성과를 산출하고 현황도를 제작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알리고, 향후 연차 계획을 수립하여 지적불부합지역을 해소할 계획이다.

의창구 민원지적과 관계자는 "지적불부합지는 토지소유자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에서 전 국토를 재측량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적불부합 지역을 정리함으로써 토지경계에 대한 분쟁과 불신이 해소되고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