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청(안삼두)에서는『지방세 과오납 환부 리콜제』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지방세 과오납 횡령ㆍ비리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과오납금 환부 사후관리를 통한 업무의 투명성 제고로 부패사전 차단 및 예방으로 신뢰세정 구현과 납세자에게 과오납 입금사실을 알려주어 알권리 충족으로 한층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행법상 과오납금 환부절차는 과오납 발생(본인신청) ⇒ 환부결정 ⇒ 통보(우편) ⇒납세자 신청(접수) ⇒계좌입금(은행)으로 민원인에게 입금내역을 통보하지 않아 민원인이 입금사실을 확인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발생하였다.

이에 의창구에서는 특수시책으로 민원인에게 환부사실을 통보하여 환부 대상자와 실제 환부 받은 자의 일치 여부 및 지급계좌, 금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는 과오납 환부금 리콜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오납 환부금 리콜제 대상자는 과오납 환부액이 1백만원 이상자는 전원 환부 사실 안내문을 발송하고, 1백만원 미만자에 대해서는 부정기적으로 무작위로 대상자를 추출하여 통보할 계획이다.

의창구청에 따르면, 과오납 환급자 미수령자에 대하여 안내문을 수차례 발송하였으나 주소이전, 소액, 무관심 등으로 찾아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에 의창구청에서는 과오납 환부 리콜제와 병행하여 과오납금을 100% 환부하기 위해 과오납 환부 집중기간을 11. 3 ~ 12.31일까지 1개월간 설정 운영, 상시조회 ARS(010-225-3100)의 환부청구시스템을 개설하고,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안내문을 발송한다.

납세자의 과오납금 발생 여부 확인 및 접수는 언제 어디서든 지방세 무료 ARS전화 (080-225-3100) 한통화로 확인이 가능하니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하였다.

과오납금이 발생되는 원인은 국세환급결정, 법률개정 등과 자동차세 선납제도 등 정책적인 사유와 납세자의 착오납부, 불복소송 등으로 감액에 따른 지방세 과오납금이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지방세 환급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ARS(자동응답시스템)나 ATM(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환급 하지 않으므로 금융사기 전화(보이스핑)에 속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