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2010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27일 오후 5시 시청 회의실에서 갖고 강도 높은 체납액 정리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희판 행정국장, 이말순 세정과장, 각 구청 세무과장 및 체납징수담당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경기침체로 지방세의 세수확보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체납액 정리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보고회는 통합 창원시 출범에 따른 첫 보고회로서 2010년 체납정리 목표액의 성공적 달성을 위한 강도 높은 자체 대책보고와 함께 건전한 재정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체납자들과 전면전을 선포하는 계기로 삼았다.

창원시는 그 동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부동산 일괄공매, 금융계좌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영치 등 강력한 행정적 제재방안을 통해 징수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지난 7월부터 3개월 동안 259억원을 징수하고 27억원을 결손처분 했지만, 아직까지 높은 체납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창원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체납처분 외에도 징수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적, 재정적 제재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에 전력을 다하고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는 발로 뛰는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한편 창원시는 압류 없는 무재산, 행불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희판 행정국장은 “우리시가 다른 시․군에 비하여 체납세 징수율이 낮아 세무부서에서는 체납세 징수에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