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은 26일 오후 3시 5층 의회다목적실에서 윤종오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불임금 없는 북구를 만들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북구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과 관련해, 체불임금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지자체 역할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건설현장 체불 건설산업차원의 원인과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최성호 변호사는 건설산업 체불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전근대적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원청 건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지자체에서는 노동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 및 지도행정을 강화해야 할 뿐 아니라, 법령위반 업체에 대한 경쟁 입찰 제한 등 보다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정책기획실 이정훈 정책국장은 '건설일용노동자의 임금체불 실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근로자 3만 5천명에 금액만 1,500억원 이른다며, 관리감독 강화 등 행정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 북구청 회계정보과 윤기현 과장은 '체불임금 근절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가졌다.

윤 과장은 다양한 노동법 보호체계가 사회적 규율로 정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 행정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체불행정의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경우마다 체불발생에 대한 예방조치나 대처방법 등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과장은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습체불 사업주의 명단공개제도 도입과 체불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업무처리절차 표준화방안과 체불신고사건 처리절차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런 점에서 우리 구의 관련 조례제정은 임금체불의 사전예방은 물론, 체불임금 없는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구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시민의견 수렴 후 오는 12월 공포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의 제정배경은 민선 4기 윤종오 구청장의 공약사항으로 건설현장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구청이 솔선수범해 관급공사에서부터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구청에서 발주하는 사업 적용대상 및 대상사업과 사업수행시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 체불임금신고센터운영과 상담, 기업체 홍보 및 실적평가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울주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