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인구 108만의 대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상에 있는 우리 창원시는, 지난 10월 1일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의 통과로 이제 ‘어떻게’라는 화두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왜 통합시가 필요했는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이는 행정의 합리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었으며, 지역의 성장과 지방자치의 강화가 그 목표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조직진단의 내용 속에 바로 이러한 원칙들이 제대로 포함되어져야 할 것이며, 그 결과 이루어지는 인사에서도 정확한 평가를 근거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 통합시장이신 박완수 시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진정한 지역통합과 화합’을 앞당기는 길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 시간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지난 10월 18일 진행되었던 ‘시내버스 노선운영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구)마산의 시민버스가 지난 7월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면허취소가 된 후, 시에서 그 노선을 담당할 신규 사업자를 공모하게 된 것입니다.

총 면허대수 51대를 운영하게 될 업체를 공모하였던 바, 그 결정과정과 최종 선정된 업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심사위원 선정과정입니다.

총 10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기 위해 30명의 추천을 받고, 신청업체들이 적어낸 번호표를 통해 심사위원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전체 심사위원의 명단은 물론이고, 각 심사위원의 해당번호 및 업체에서 적어낸 번호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위원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둘째, 평가과정입니다.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끊임없이 시의 지원을 요청하던 기존 업체와 신규업체 등 예상외로 10여개 업체나 이번 공모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각 업체들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문하는 시간은 단 10분, 즉 해당업체의 사업설명 5분, 질의응답 5분의 과정이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 지역에서 이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지 못한 타 지역의 심사위원들이라면,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더구나 모 업체의 경우, 그 자회사, 그리고 타회사와의 컨소시움 형태의 업체 등 3개사가 동시에 서류를 제출하였고, 더구나 설명시간에 두 회사의 사업설명을 동일인이, 그것도 바로 이어서 하였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셋째, 현재 공식화되지 않았지만, 최종 결정된 업체의 사업능력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해당업체가 제출한 서류에 포함된 차고지 현황 및 확보 내용은, 총 소유면적 6,289.8㎡ 중 기존 차고지 소요면적 2,736㎡, 신규면허 소요면적 51대에 해당되는 소유면적 1,836㎡, 그리고 기존 운송 부대시설 1,184.9㎡, 잔여면적 532,9㎡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부대시설 부족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상황이 열악한 이 업체의 경우, 차량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 조건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전체 차고지 면적 중 1035.5㎡ 즉 전체의 1/5 정도가 창원버스, 진해여객 등과의 공동 차고지이며, 그 자회사의 서류에 기재된 차고지와 타회사와의 공동투자 형태로 등록한 회사의 차고지 부지 또한 동일지번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첫째, 심사위원 명단과 번호, 그리고 업체에서 적어낸 번호를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시 자료 ‘시내버스 운송업자 신규면허 제안 안내서’에 의하면, 업체에서 제출된 자료나 심사위원들의 평가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겠다고 하였으나,

심사위원 선정 관정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 없으므로 공개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둘째, 심사과정에서 있었던 동일인의 두 업체에 대한 동시 설명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심사위원 스스로도 번호를 알 수 없게 할 정도로 보안을 철저히 지키고자 했던 시가 무엇보다 중요한 심사과정에서 이러한 무원칙한 허용을 하였다는 사실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현재 최종 선정된 것으로 알려진 업체의 차고지 현황에 대해 실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존 보유대수를 주차시키기에도 넉넉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사업이 제대로 가능한지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쩌면 창원시로 통합된 이후, 행정의 첫 시험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처음 통합 행정에서 주도한 사업이고, 공개적 평가를 받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부도난 사업장에서, 안정되지 못한 생활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고통속에 하루하루가 힘들었던 기존 시민버스 조합원들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투명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시의 책임있는 해명과 신속한 대책을 기대하면서 이만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