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08만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민주노동당 가음정·성주동 출신 김석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복지사회’가 우리사회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복지정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계층에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보편적인 수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4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창원시 관내 설치 연혁을 살펴보면, 지난 2004년 4개소, 2005년 8개소, 2006년 13개소, 2007년 16개소, 2008년 9개소, 2009년 10개소 등, 2010년 6월말 기준으로 시설수는 65개소, 이용아동·청소년 수는 1,454명에 달합니다.

이것은 시설수는 16배, 이용정원은 18배(2004년 98명, 2010년 6월말 현재 1,804명)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아동센터의 양적 성장은 기존에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아동 양육 및 교육의 한계가 ‘양극화 심화’와 ‘맞벌이가정’ 증가로 심화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지역아동센터가 지역범위 내에서 실험적인 공동보육과 돌봄교육의 모델로 자리잡기 위한 꾸준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2007.12.14)」이 정의하고 있는 “일과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원시의 도시계획은 이러한 사회환경 변화와 시민의 복지 욕구를 관련 법률 등 제도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3월 30일, 창원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 창원시는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지에 대해서 순수한 주거목적의 단독주택만 허용하고,

1종 근린생활시설인 지역아동센터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만, 노인복지 시설은 노유자시설 용지 및 준주거지역에 한해 설치를 허용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 7월 16일, 국토해양부가 단독 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을 단독주택으로 분류하는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창원시는 단독주택지 내에도 지역아동센터와 노인공동생활 가정이 입주를 할 수 있도록『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중에서 민간부문 시행지침의 일부를 변경해 단독주택지 내에도 지역아동센터와 노인공동생활 가정이 입주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건축법시행령 개정 연혁

개정 2009. 8. 17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 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개정 2009. 7. 16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 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008. 5. 15

1.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그러나, 창원시가 지역아동센터·노인시설과 관련한 개정한 지침은 시민복지 욕구를 외면하는 눈가림이라는 비판이 높습니다.

지침을 개정하면서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을 4차선 이상 도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접한 토지, 창원대학교 앞 등, 지가와 임대료가 높은 지역으로 위치와 입지조건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창원시는 사실상 입지를 제한해 지역단위의 소규모 돌봄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도시계획 행정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시민의 복지욕구는 억압하고 겉치장에만 몰두하는 도시계획 독재도시라는 오명은 벗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단독택지 내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주차 정책수립을 집행부에 촉구드립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의창구와 성산구 관내 주차장 시설은 총 17,054개, 주차면수는 225,594개소 입니다.

이는 2010년 8월말 현재, 같은 지역의 등록차량 대수인 294,771대의 76.53%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지역내의 등록차량 중, 23.47%인 69,177대는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구분	합계(개소/면)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	부설주차장
		노 상	노 외
합계	17,054	68	208	79	16,699
	225,594	6,118	10,261	4,205	205,010
의창구	6,851	35	97	39	6,680
	90,323	2,947	4,387	985	82,004
성산구	10,203	33	111	40	10,019
	135,271	3,171	5,874	3,220	123,006

창원시는 지난 2009년 수립한 『창원시도시계획교통정비 중기계획』에서 이 지역의 주차수요를 2012년 목표연도 기준으로 275,293면으로 예측했지만, 차량등록대수는 이미 19,478면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23.47%에 달하는 합법적인 주차공간이 부족한데도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를 통한 단속중심의 주차정책으로 벌칙인 과태료를 세금으로 변질시켜 행정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창원시는 소액에 불과한 재정 확보를 위해서, 성산구 남양동 등 단독주택지에 위치한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산 중, 토지 22필지를 민간에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주택 시민이 다수 존재하는 현실에서 전세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주차장 설치와 같은 민원에 대비한 비축용 공공토지 확보는 장래의 민원에 대비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대안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창원시의 지원에 비해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한 실정에서 택지의 민간매각은 또 다른 민원 발생을 야기할 것입니다.

통합시 출범에 따른 새로운 교통정비계획에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에 앞서 현재 집행부가 매각을 계획하고 있는 공공재산 매각계획을 중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