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08만 창원시민 여러분!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성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책사업인 부산․진해 신항만 건설사업 고시와 관련한 부관부 어업허가로 인하여 정당한 권리에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시 진해구 어업인들의 현 실태를 고지하고,

통합창원시의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진해 신항만은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 육성 정책으로 (구)해양수산부가 고시하였고, (제1997-93호/97.10.31) 각 단계별 고시일을 기준으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신항 1단계 북 컨테이너부두 조성에 따른 1차 어업피해용역조사를 1999년까지 시행하였으며, 이 사업으로 인한 피해수역인 부산, 진해, 마산 , 거제, 진동 등 각종 어업권에 대한 직․간접 어업피해 보상금을 해당 어업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 중 실시인가구역 내에 포함된 어업인들은 폐업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금을 지급 받았지만 어업권과 관련한 대출금 상환, 정책자금의 원천회수로 인하여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든 실업자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삶의 터전을 잃은 평균연령 57세 고기 잡는 기술 외에는 다른 생업수단이 없는 어업인들은 먹고살기 위해 인근지역에서 어선과 허가를 매수하여 어로 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와 진해구 용원동 해역에서 진행되는 신항만 건설사업은 사업 특성상 단계별로 구분하여 고시하고,

구분 고시된 구역내의 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하여 용역조사를 실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실시인가구역 내 한정되어 있는 고시내용이 잘못 적용된 부관으로 어업허가의 목적 달성을 사실상 어렵게 하였으며,

그 본질적 효력을 해하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는 행정처분으로 신항 2단계 남 컨테이너 부두 조성 사업과 관련한 용역 조사 및 감정평가에서 2차 어업피해가 확인된 진해구의 약 200여 척 16억 원의 어업피해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민원을 야기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부관의 부당성을 들어 어업인들의 아픔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첫째,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는 행정처분 사항 입니다.

어업허가에 부과되는 부관은 수산업법상에 명시된 의무를 부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법적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의 범위를 확정하지 아니하고 일체의 손실보상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시키는 부관은 사항적 통일성도 없고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위법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형편성에 어긋나는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입니다.

부관부 어업허가 중에는 신항 2단계 남 컨테이너 건설사업에 따른 2차 어업피해 범위 내의 지역 (거제, 마산 등)에서 진해로 전입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에 누락된 어선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해구로 전입이 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어업피해 보상금을 수령하였을 어선들입니다.

진해구와 같이 신항만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경우 부관과 같은 제한사항의 변동 없이 전․출입이 되고 있고, 2차 어업손실 보상과 관련하여 피해보상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 창원시의 경우에는 진해구에서 마산 등 다른 구로 전출될 시 부관어선의 경우 부관이 삭제되어 보상금을 지급받고, 반대로 마산 등 다른 구에서 진해구로 전입될 경우 부관이 부여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형평성에 맞지 않게 업무가 처리되는 (구)진해시의 행정처분은 다분히 재량권 남용과 일탈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한 공사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이 지역별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방법의 차이로 어업손실피해 보상금 지급유무가 결정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릇 어업손실 보상이라 함은 “각종 공익사업 실시에 따른 어업손실에 대하여 어업피해구역 내 어업권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산업법 및 관련 법령을 통하여 어업인의 정당한 권리로 법률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업허가의 부적절한 부관적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 있는 어업인들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행정처리의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에 근거하여 부관을 해제하고,

진해 지역 어업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