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접 수행 비중을 높이고 용역을 최소화

예산 절감, 조직역량 강화, 지식기반사회의 전문행정인 육성

작지만 강하고 효율적인 시정운영 통한 "우뚝한 울산"구현의 일환

- 추진배경

□ ‘맡기고 보자’는 식의 관행 개선, 예산 낭비 최소화

과거 국가발전을 위해 행정이 주도하던 시대에는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부분적으로 거치긴 했지만 공무원들이 직접 연구하고 정책을 수립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후,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사회문제의 복잡성으로 인해 전문가적 분석과 판단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그 수요가 폭증하여 공무원이 직접 대처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또한 행정에 대한 불신,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공무원이 입안한 각종 계획과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면서 대부분의 정책연구과제들을 외부기관과 분야별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왔다.

그 결과 공무원의 연구수행능력은 더욱 떨어지고, 연구, 계획, 조사 등에 관한 연구수요가 증가하면서 외부위탁 용역 비용도 자연히 증가했다.

□ 지식 기반 사회 도래, 이제 전천후 전문행정인이 필요

미래학자들이 농업, 산업, 정보에 이어 지식혁명을 예견하고, 최근 유행하는 "창조도시"의 근간에도 "지식"이 핵심이며, 지식은 정보기술과 컴퓨터 성능의 향상, 그리고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으로 인해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데도 비용이 거의 수반되지 않고 그 양도 줄어들지 않는 공공재적 성격이 더욱 강한 요소로, 공유와 확산은 더욱 권장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양적 성장이 선진문물에 대한 "모방"이었다면, 질적 성장을 통한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창조"와 "글로벌 스탠다드의 배타적 선점"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한창임.

민간분야와 마찬가지로 공공분야와 공무원도 시대적 요구에 맞는 역할부여와 역량강화가 시급한 과제이며, 기존의 법집행자와 대민서비스 제공자 이외에도 전문성을 갖춘 전천후 행정인(Multitasker)이 좋은 모델임.

□ 작지만 강하고 효율적인 시정을 통한 "우뚝한 울산" 구현의 일환

그간 불필요한 일 줄이기, 운영인력 최소화와 적소배정, 건전재정의 기조하에 예산절감을 지속해 온 결과 광역수준으로 볼 때 전국 최저 수준의 조직, 정원, 예산으로 시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왔다.

세계화, 지방화, 그리고 지식기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적응하고 또 한편으로 선점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흐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울산의 공공분야와 공무원도 변해야 한다.

공무원이 정책연구과제를 직접 수행함에 있어 설령, 공무원이 분야별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하나, 외지인보다 울산을 더 잘 알고 방대한 정책정보에 대한 접근도 민간전문가보다는 더 쉽다는 이점을 살려, 개인적으로는 고뇌와 심층연구를 통해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축적하여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적으로는 방대하게 축적될 연구 성과물들도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공유되고 불필요한 예산도 줄여야 한다.

□ 정책연구과제 수행방식에 대한 개선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임.

지금의 외부의존적인 정책연구과제 수행방식 개선의 당위성과 함께 현재의 조직과 인원으로 다수의 연구과제를 직접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 논란, 높아지는 업무강도 등 예상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정책연구과제 수행방식과 체계적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이다.

󰊲 실태조사 결과, 주요 사례, 성과

□ 연구과제는 총 186 종으로 조사됨

지난 8월말부터 약 한 달간 현재 진행중이거나 앞으로 추진예정인 연구․조사․계획․설계․감리․평가 과제(이하에서는 ‘연구과제’로 통칭)에 대해 실국별 현황과 수행계획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수행방식에 관해서 우선, 연구과제를 수행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수행해야 한다면 공무원 스스로 수행 가능할 것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부분은 어떤 것인지, 추진시기와 소요비용이 적당한지 등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실시한다.

실국으로부터 접수된 276건 중에서 청소, 안내도우미 등 경상적 경비 성격의 용역 90건을 제외한 실질적인 연구과제는 모두 186 종류이다.

□ 법정과제는 150종, 비법정과제는 36종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 법정과제가 150종, 기타 자체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 36종이며, 주로 학술용역(55%)과 기술용역(37%)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학술용역 중 일부는 이론에 치중하거나 현실성이 없는 계획이 수립되어 비용에 비해 적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 자체수행중이거나 예정인 과제는 44종, 용역수행은 142종임

이중 공무원들이 이미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1종이었으며 향후에 자체수행을 할 과제는 13종이고, 외부에 용역을 주는 과제는 142종이고 이중 28종은 기존 전부 용역을 주었던 것을 일부는 자체 수행하는 부분용역의 성격을 가지는 것들이다.

□ 주요 사례를 보면

○ 공원조성관련

- 2015년까지 25건의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야만 하고, 여기에 약32억원이 소요될 예정이었으나, 공무원들의 직접 수행함으로써 16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

※「공원지정 후 10년이내에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된다는 법령에 따라 조성이 임박하지 않은 공원도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밖에 없음

- 이는 기본구상이나 자료조사 등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 가능한 부분은 직접 수행하고,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은 용역 의뢰

○ 관광관련

- ‘03년 이후 지금까지 북구 어촌관광진흥계획 등 5건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여 약 3억 6천만원의 용역비를 절감했던 경험을 살려, 향후 강동관광단지조성계획의 경우에도 토지이용계획, 시설물설치계획 등은 직접수행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전영향성 검토 등 필요한 부분만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정부표준품셈기준으로 약 8억원 정도를 절감할 계획임.

○ 교통관련

- KTX 개통효과분석 및 연계교통 확충방안,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 기본구상, 대중교통계획, 주차정책 종합시행계획, 교통안전계획 등을 자체수행하고, 울산광역시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계획은 만족도 조사와 불편시설 추적조사 등만 용역의뢰함으로써 9억원 이상의 용역비를 절감할 예정임.

○ 주택관련

- 10년 단위로 수립해야하는 주택종합계획도 향후 주거실태조사(전체용역비의 10% 정도)만 외부에 용역의뢰를 함으로써 2억원 이상의 용역비를 절감할 계획임.

󰊳 연구과제와 용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예정

□ 연구과제와 용역에 대한 체계적 심의 및 관리기능 강화

○ 용역심의 소위원회 도입(사전 청문기능 수행)

○ 용역심의위원회 심층 분석 및 심의 기능 강화

○ 연구과제 중복성 사전검토 의무화 (부서, 심의위원회)

○ 부분용역 증가대비 심의한도 하향조정(旣3천만원→1천만원이상)

○ 연구과제별 담당관 지정 및 연구 감리팀(TF) 운영, 실명제 도입

○ 연구과제 자체수행 및 용역 결과 사후 평가(평가전문위원 활용)

○ 전문가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 공무원의 자체수행 및 용역관리능력 강화

○ 연구과제 수행계획안에 대한 사전 전문가 의견 수렴 의무화

* 정책자문단, 분야별 외부 자문가 활용

○ 연구과제 수행관련 전문교육과정 이수의무화, 교육시간 인정

○ 연구과제별 멘토링(Mentoring)제 도입으로 경험과 노하우 전수

* 멘토(Mentor 스승, 선임)의 멘티(Mentee, 제자, 신임) 지도

○ 연구과제 자체수행 실적에 대한 인사평정상 가점

○ 예산절감분에 대한 부서별 개인별 인센티브 부여

○ 실과별 공무원 연구모임 활성화 및 연구지원비 대폭 강화

□ 용역 결과물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도 제고

○ 온라인 「사이버 연구자료방」개설

* 연구과제목록(자체수행, 용역)과 파일형 성과물을 실시간 검색

○ 용역성과물 열람실(책자, 도면, 대용량 파일 등을 CD에 저장) 운영

○ 정책용역관리시스템(PRISM),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RISS, 삼성경제연구소(SERI) 등을 연계화(Link)

□ 제도개선 건의, 용역비 POOL 제도 도입

○ 정부의 각종 계획관련 불합리한 제도는 주기적으로 개선 건의

○ 자체수행시 또는 부분용역시 예측하지 못한 지출수요나 신규용역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용역비 POOL 제도 도입

◇ 연말까지 기존의 울산광역시 용역사업사전심의규정을 포함한 가칭『울산광역시 용역관리규정』을 신설예정

󰊴 마무리 : 울산발 인사혁신에 이어 또 다른 선도적 모범 사례가 될 것

○ 이번 조사를 통해 공무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수행할 용역 41종을 발굴함으로써 향후 42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성과를 기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일부과제를 감안하면 장기적 관점에서 절감효과는 더 클 것임.

※ 예산절감액은 현시점에서의 수행할 경우 추정치이지, 연구과제 수행시점상의 화폐가치를 환산하거나 미래 가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지난 10월13일, 2011년 당초예산편성을 앞두고 용역사업에 대한 용역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35건 124억 8700만원 규모의 신청 용역사업 중 20건, 66억 700만원을 반영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해 신청 용역사업 77건, 290억4000만원 중 56건, 142억800만원을 반영한 것과 비교하면, 신청건수는 54%(42건), 신청금액 57% (165억원), 반영건수는 64%(36건), 반영금액 53%(77억원)이 감소하였음.

○ 이번 조사를 계기로 법령이나 관행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 당연히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던 용역사업에 관한 체계적 관리 및 수행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울산발 인사혁신에 이은 또 다른 선도적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

울주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