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추석을 앞둔 지난 9월21일 새벽에 마산합포구에서 길거리 청소 작업을 하던 환경미화원 두 분이 견인되던 5톤 차량에 의해 압사되는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번 사망사건을 계기로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안전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창원시에는 위탁업체 11개사에 359명과 시에 직접 고용된 환경미화원 26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각종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작업의 특성으로 인해 분진, 박테리아 등으로 인한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쓰레기를 만지고도 샤워장이 없어 제대로 씻지도 못한 채 퇴근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서글픈 현실이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창원시의 이면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시 직영의 경우 성산구와 합포구는 14개 동 모두 샤워장이 전혀 없고, 마산합포구는 19개 동 중 2개 동, 마산회원구는 13개동 중 2개 동만이 샤워장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위탁업체는 11개사 중 5개사는 샤워장이 전무하였고, 샤워장을 설치, 운영하는 위탁업체 또한 샤워기가 턱없이 부족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늘 사고와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두려움 속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9년 노동환경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재해율이 우리나라 평균재해율(0.7%)의 10배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창원시에서도 2007년부터 매년 1명씩 작업도중 사고로 환경미화원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여 왔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안전대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시 행정의 무관심이 환경미화원의 산재, 사망사고의 위험을 더욱 키우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간위탁을 시직영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제주도 서귀포시는 2007년 직영 전환을 통해 연간 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대시민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합니다.

환경미화원의 재해율은 민간위탁이 직영에 비해 2.5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통합시의 청소행정의 질을 직영전환을 통해 확실하게 바꾸어야 합니다.

둘째, 근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샤워장, 탈의실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조속히 갖출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위탁업체의 경우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위탁계약 체결시 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며, 종사자들의 직접노무비가 정당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1 청소차 3인 업무 체계를 보장해야 합니다.

경비를 줄이기 위해 1명의 환경미화원을 작업시키는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한 재해는 계속될 것입니다.

청소차량을 이용하는 업무의 경우 3명의 환경미화원이 공동으로 작업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사망사고 등 사후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통계에 의하면 소방관, 경찰관보다 사망률이 높은 직업이 환경미화원이라고 합니다. 사망사고 후 남은 유가족을 위로할 수 있는 보상 대책을 제도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가족 곁을 영원히 떠난 환경미화원의 명복과 유가족의 슬픔을 다시 한번 위로합니다.

우리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공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욱 나아지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