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창원 바 선거구(상남․사파․대방)

노창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1년 학교 급식비 지원 예산의 상향 조정과 친환경 급식 농․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가장 핵심이 된 정책 이슈는 학교 무상급식 실시였습니다. 이는 무상급식 실현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들의 요구 사안임을 뜻합니다.

이제 학교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창원시도 2006년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 일부 농촌지역과 저소득층에 대한 우수 농산물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고, 도시지역에는 소액이 지원되어 왔습니다.

올해는 전체 예산 2조 4천264억 원 중 0.28%에 해당하는 70억 원을 학교급식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액수로는 창원시 전체 학생 17만 6,342명에 대한 무상급식은 커녕, 급식비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적은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경남도와 도 교육청이 합의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학교 급식비 지원 방안을 보면, 경남도 30%, 도 교육청 30%, 창원시 40%의 비율로 예산을 분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2011년에는 농․어촌의 초․ 중․고 학생과 도시 저소득층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12년에는 도시 초등학교 4․5․6학년에 대한 추가지원을 하며, 2013년에는 도시 초등학교 전 학년에게 확대 실시하고, 2014년에 도시 중학교 전원 확대 지원 하겠다는 것입니다.

경남도와 도 교육청의 합의에 따라 급식 지원금을 분담하면 2011년 급식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1인당 200원씩 지원할 경우 2011년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액은 107억 원 정도가 됩니다.

약 37억 원의 예산증액이 필요하지만 이는 전체 예산액 기준 소폭 상승하는 금액입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두관 경남도지사, 고영진 교육감, 박완수 창원시장님도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도민과 시민들에게 약속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창원시가 지난 선거에서 시민들과 약속한 바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도 2011년 예산에 편성될 경남도와 도 교육청이 합의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학교 급식비 지원 금액과 계획이 수정되어야 함을 창원시와 의회가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와 교육청 계획과는 별도로 2011년에는 105개 초등학교 7만 8,849명과 농․어촌 지역 중․고등학교, 도시 저소득층에게도 전액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도시 중․고등학교에는 식품비를 올해 수준에서 저하되지 않는 300원 이상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창원시 전체 초․중․고등학교에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단계적인 확대 계획을 세워줄 것을 촉구합니다.

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전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할 경우 급식비 금액을 계산했을 때 도와 교육청의 식품비 지원액을 제외하면 창원시가 부담하는 지원액은 약 170억 원에서 200억 원 규모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사업이나 전시성 사업, 일회성 예산을 조금만 조정한다면 큰 부담 없이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라 생각합니다. 박완수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학교급식 농․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학교급식 유통센터는 농민과 직거래를 함으로써 친환경 농․수산물을 학교에 제공할 수 있도록 유통과정을 일원화하는 구조입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경제도 살리고 유통 마진을 줄여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예방이나 품질이 낮은 농수산물이 학교로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성장기의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지자체가 학교급식 농․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을 논의 중에 있고, 현재 경기도와 거창군의 경우는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상남도 최고의 도시요 도․농 복합도시인 창원시가 농촌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한 친환경 학교급식 농․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와 추진을 늦추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도시와 국가의 품격은 시민의 건강에서 시작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