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에서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 이후, 당선된 지방의원 공약 실천을 위한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최대의 쟁점사항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시행 에 대하여 지방의회와 단체장간의 갈등이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한 지역은 해당 지역교육청의 부담비율의 증액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결정과정이 여야간의 정치쟁점화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기장군의 경우에도 무상급식을 위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또한 부산시 교육청의 부담분과 기장군의 부담분간의 형평성과 관련하여 갈등이 항상 내재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장군 단체장의 교체이후, 정부의 지침에 의거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업분야에 대하여는 예산부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또한 기장군에서는 전체사업의 재검토이후, 기장군의 경제적인 상황은 정신적인 공황상태로 접어들고, 그 재검토시간을 단기간으로 결정, 기장군 주민들에게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 줘야, 그에 따른 군행정과 함께 지역경제도 함께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기장군의 전반적인 사업상황을 판단하고, 2011년 기장군 예산이 지방의회 통과된 이후가 되어야 군 행정과 지역경제 및 일자리 등을 감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오는 12월까지는 허리띠를 졸라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장군에서는 단체장의 공약사항 가운데 장학기금확보, 한방병원 유치, 명품교육도시 등의 실천가능성에 대하여 주민들은 관심을 갖고 주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기장군은 지역상권의 활성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가능성, 기장군 5개읍면의 성장과 균형적인 발전, 예산축소에 의한 장학기금으로의 전환에 대비한 기장군의회의 역할론, 2011년 기장군발전에 대한 청사진, 무상급식론, 명품교육도시 인터넷 교육강좌의 시스템 구축의 경우의 지방의회 역할론, 무상급식 등 향후 기장군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주민은 기장군 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정치권의 역학구조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제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현재 정치권이 주장하고 있는 무상급식 제도의 실현 보다는 초중고의 무상교육실현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한다.

한편, 힘있는 정치인과 부자도시 기장군을 위하고, 주민의 일자리를 창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군행정과 정치의 전략적 제휴가 이뤄질 것인가에 대하여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기장뉴스/동부산뉴스/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