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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도시공사에서 추진중인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추진과 관련 ‘10. 10. 13 ~ 14 언론보도된 사항(동부산관광단지 주거단지 전락하나？ 동부산관광단지 용도변경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설명 |
보도사항에 대한 답변내용
❍ 자연녹지지역의 43%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 동부산관광단지는 ‘05. 1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으로 향후 개발 용도지역을 부여하기 위하여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되었으며,
▷ 투자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관광 트랜드에 맞는 마스터 플랜 수립 결과에 따라 최초의 용도지역 부여를 위한 행 정절차로서 금회 자연녹지지역을 입지시설 배치상 일부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변경
▷ 주거지역은 관광진흥법상 시설배치가 가능한 호텔, 콘도, 휴양·문화시설로서 아파트 등 주거시설은 아님
❍ 제3종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포함되어 고밀도 개발 우려
▷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랜드마크 호텔 등으로 층수, 용적률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였으며,
▷ 준주거지역은 타워콘도, 상가시설과 휴양문화시설지구내 건축법상 3,000㎡이상의 문화∙집회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지정
❍ 무분별한 주거단지화 및 고밀도 계획 우려
▷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 제1,2,3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으로 구분되나 현재 관광진흥법상 주거시설은 도입이 불가함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별표 19(관광단지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관광단지의 특성상 친환경적이고 저밀도 개발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의해 전반적으로 도시지역에 비해 쾌적한 단지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 할 계획임.
- 단지 전체 용적률 67.6%, 건폐율 14.2%, 녹지율 43% 확보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
◉ 개발방향
❍ 4개권역 구분 개발 (테마파크존, 레포츠존, 비치존, 어번레저존)
❍ 전략권역 선도개발(투자유치 효율성, 개발가시화 제고)
- 테마파크 지구: 집객력 제고를 위한 필수 핵심시설 지구
- 레포츠 지구 : 다른 지구와 별개로 원형지 상태로 조기개발 가능한 지구
◉ 주요도입시설
❍ 테마파크지구 : 테마파크, 국립과학관
❍ 어반레저지구 : 문화예술단지, 레지던스, 테마쇼핑몰, 호텔, 콘도, 아쿠아월드 등
❍ 비치지구 : 랜드마크호텔, 메디컬센타, 실버타운, 한옥마을 등
❍ 레포츠 지구 : 골프장, 기업연수원, 휴양콘도, 레포츠센타
◉ 토지이용계획(관광진흥법)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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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당초(06.4) |
금회 |
증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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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3.638 |
3.655 |
증 0.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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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ㆍ편익시설 |
0.458 |
0.478 |
증 0.020 |
주차장,도로,광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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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
0.344 |
0.445 |
증 0.101 |
호텔, 콘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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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시설 |
0.140 |
0.200 |
증 0.060 |
테마쇼핑몰,푸드타운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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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ㆍ오락시설 |
1.822 |
1.542 |
감 0.280 |
골프장,테마파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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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ㆍ문화시설 |
0.596 |
0.695 |
증 0.099 |
문화예술단지,실버타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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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 |
0.278 |
0.295 |
증 0.017 |
이주단지,레지던스,녹지 |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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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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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정 |
변 경 |
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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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3,638,310 |
증)16,614 |
3,654,924 |
100.0 |
구역계
분할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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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101,243 |
증)1,136,223 |
1,237,466 |
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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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일반주거지역 |
101,243 |
증)177,260 |
278,503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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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458,254 |
458,254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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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증)216,188 |
216,188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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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 |
- |
증)284,521 |
284,521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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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지역 |
- |
증)266,179 |
266,179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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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
3,474,017 |
감)1,386,684 |
2,087,333 |
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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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지 정 |
63,050 |
증)896 |
63,946 |
1.7 |
공유수면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
❍ 우리시의 10대전략사업으로 추진중인 동부산관광단지를 국제적인 관광·레저단지 조성에 따른 다양한 도입시설 배치와
❍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시설물배치와 상부시설을 관광단지 개발컨셉 및 계획에 부합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함
동부산관광단지 추진사항
❍ ‘04. 5. :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승인(건설교통부)
▹ 도시화예정용지, 개발제한구역조정가능지역
❍ ‘04.12. :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승인(건설교통부)
▹ 시가화예정용지(국책사업지구)
❍ ‘05. 1. : 개발제한구역 해제
❍ ‘06. 1 : 관광단지 지정
❍ ‘06. 4 : 조성계획 승인
❍ ‘10. 4. : 전체 마스터플랜 수립완료(노무라 종합연구소)
❍ ‘10. 7.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신청
❍ ‘10. 8~9 : 국토해양부 사전의견 협의
❍ ‘10.10. 8 : 시의회(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의견청취
금후 추진계획
❍ ‘10년12월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조성계획 변경 승인
▷ 변경내용 : 토지이용계획 참조
❍ 지구단위계획
▷ ‘11년 2월 : 지구단위계획 입안
▷ ‘11년 3월 : 주민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의견협의
▷ ‘11년 4월 :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
▷ ‘11년 5월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지구단위계획(안) 수립 내용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전
시의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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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9]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제60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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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구 |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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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편익시설지구 |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안내시설, 광장, 정류장, 공중화장실, 금융기관, 관공서, 폐기물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상하수도시설, 그 밖에 공공의 편익시설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관광지등의 기반이 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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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지구 |
「공중위생관리법」 및 이 법에 따른 숙박시설, 그 밖에 관광객의 숙박과 체재에 적합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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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시설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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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 「식품위생법」에 따른 업소,「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업소(숙박업은 제외한다), 사진관, 그 밖의 물품이나 음식 등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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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ㆍ오락시설지구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이 법에 따른 유원시설, 컴퓨터게임장, 케이블카(리프트카), 수렵장, 어린이놀이터, 무도장, 그 밖의 운동과 놀이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람하기에 적합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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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ㆍ문화시설지구 |
공원, 정자, 전망대, 조경휴게소, 노인시설, 삼림욕장, 자연휴양림, 연수원, 야영장, 온천장, 보트장, 유람선터미널, 낚시터, 청소년수련시설, 공연장, 식물원, 동물원, 박물관, 미술관, 수족관, 문화원, 교양관, 도서관, 자연학습장, 과학관, 국제회의장, 농ㆍ어촌휴양시설, 그 밖에 휴양과 교육ㆍ문화와 관련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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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지구 |
위의 지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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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개별시설에 각종 부대시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된 기능을 중심으로 시설지구를 구분한다. |
동부산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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