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시장 박완수)와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이숙자)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교육법학회와 공동 주관하는 ‘자율통합시 자치권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지방분권 세미나’가 10월 15일(금) 풀만호텔 아모리스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자율통합시의 자치권 강화방안 마련을 위해 통합창원시를 모델로 지역 발전과제와 분권과제를 중심으로 한 학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광범위한 여론 수렴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실천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이숙자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 선출 이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발전하여 왔으며,

현정부 출범이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 등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 사무구분체계 개선, 지방재원 확충 등에 힘써 지방분권이 주민의 편익증진, 행정효율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박완수 창원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창원시가 자율통합과「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이 지난 1일 공포됨에 따라 광역단체를 포함한 전국 7대도시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으며, 수도권과 함께 영남권의 중핵도시로 대한민국 성장거점의 두 축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면서 “지방분권의 조기 실현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인만큼, 지방의 자율권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선진국가로의 도약이 실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번 세미나의 제1세션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통합창원시의 과제”와 관련한 것으로

제1주제인 “통합창원시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공동체 구축방안”에 대해 정원식 경남대학교 교수는 통합창원시는 해양과 환경 및 문화라는 양질의 지역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첨단산업과 창조산업이 함께 자랄 때 창원시가 지향하는 명품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2주제인 “통합창원시의 발전과제”에 대해 최낙범 경남대 교수는 통합창원시의 당면과제로 인구 108만 명의 거대도시로서의 체제를 하루빨리 정비하고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자치도시, 명품도시, 거대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치단체 통합이 지역개발만이 아니라 분권과 자치체계를 확립하는 정책수단이 되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제2세션은 교육과 관련한 “자율통합시의 자치권 강화방안”에 관한 것으로,

제1주제인 “통합창원시 교육자치 모델안”에 대해 최진혁 충남대 교수는 실질적 교육분권을 위해 통합창원시에서 시범적으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통합하여 글로벌한 교육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주제인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방안”에 대해 조동섭 경인교대 교수는 교육의 본질 구현이나 교육의 성과라는 측면에서 양자는 통합보다 분립이 바람직하며 양자 간에 재정을 지원하는 단순한 협력을 넘어 학교의 자율적 발전과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로서 서로 연계하고 협력하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3세션은 주민안전과 관련한 “통합창원시의 자치권 강화방안”에 관한 것으로

제1주제인 “통합창원시의 자치경찰제 도입 모델 설계”를 통해 최종술 동의대 교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공포로 앞으로 탄생할 통합자치단체에 대한 모델로서 통합창원시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제2주제인 “국민생활 안전강화를 위한 자치소방력 강화방안”에 대해 류상일 대불대 교수는 기초소방행정체제로의 전환이 국민생활의 안전기능 강화 차원에서 오히려 바람직하므로 소방을 통합시에서 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완수 창원시장, 강병기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관련학계 교수, 중앙․지방공무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