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도내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대응방안을 제시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중앙정부 온실가스 할당방식에 대비한 경기도의 대응전략’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역별로 온실가스 감축을 할당하는 경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과 GRDP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 기준으로 채택하는 것이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핵심산업인 자동차, 전기, 전자부품, 영상·음향·통신장비, 기타기계 및 장비 등은 에너지고소비 업종이 아니지만, 제품판매 후 발생하는 온실가스량이 많은 업종이기 때문에 친환경제품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할당과 경제적 파급효과

경기도는 16개 시·도 지자체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은 가장 많지만 지역내 총생산(GR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과 인구수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10억 원 당 592톤, 1,000명 당 9,453톤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경기도와 같이 절대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높지만, GRDP 또는 인구수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높지 않은 지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미치는 영향은 그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 감축한다고 가정하고 지역별 할당원칙을 형평성원칙(인구수당 배출량, GRDP당 배출량), 책임원칙(GRDP, 인구수), 능력원칙(인구수 대비 GRDP)으로 분류한 후, 각각에 대한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했을 때 할당기준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해 봤다. 형평성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할 경우는 국가 전체의 경제적 손실이 줄어드는 반면 책임성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면 경제적 손실은 증가한다.

할당기준별 GDP 감소액 추정

경기도 핵심산업과 온실가스 배출량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이 경기도의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 봤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 핵심산업을 도출해 보면 에너지고소비 업종이 아닌 자동차, 전기, 전자부품, 영상·음향·통신장비, 기타기계 및 장비 등이 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경기도가 기업체수와 인구가 많아 온실가스 배출량은 높지만, 경제활동을 고려한 상대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높지 않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이에 반해 경기도는 가계 및 전력,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국대비 인구수 및 생산활동의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경기도의 대응방향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경기도는 앞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지역별 할당제도 안에서 온실가스 감축기준을 고려할 때, 일인당 배출량과 GRDP당 배출량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완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지역별 온실가스 할당을 고려한다면, 형평성 원칙에 높은 비중을 두는 할당원칙이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기도의 핵심산업은 전국과 비교할 때 에너지다소비 업종이 아니며, 친환경제품의 개발 압력이 강한 업종들이다. 향후 경기도의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전략에는 핵심산업과 관련되는 친환경제품 산업 육성이 포함돼야 한다.

이와 함께 가정과 상업부문에서 전력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해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을 마련하고, 산업부문 전력수요를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산업단지 내 집단에너지사업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교통부문 에너지 수요를 축소시키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현재 도로 중심의 교통체계를 철도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