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설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사이행보증을 위한 연대보증인제가 폐지되고 계약보증금 납부액도 감소된다.

동구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가 지난 7월26일자로 개정돼 3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전국적으로 계약보증금 면제대상 확대 건은 오는 10월26일부터, 연대보증인제 폐지는 2011. 1. 1일자로 시행된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사 낙찰업체가 공사 이행보증을 위해 △ 연대보증인+10% 계약보증금, △ 20% 계약보증금 △ 공사이행 보증서 등 세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이행하도록 했던 것을 개정해,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또는 전문 보증기관으로부터 공사 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도록 개선하고 오는 2011년 1월1일부터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

또, 계약보증금 납부액도 지금보다 5%p 낮춘 계약금액의 15%이상을 내도록 하고, 계약보증금 면제대상도 현행 3천만원이하에서 5천만원이하로 확대해 중소건설업체 부담을 완화한 개정안이 오는 10월26일부터 시행된다.

이외에도 같은 회계연도내 전체 예산의 확보가 예상되는 경우 총액으로 입찰하여 차수(次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고, 허위서류제출 등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를 구체화하여 분쟁소지를 최소화하고, 계약 미이행,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서류 미제출의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없이 해당자치단체의 장이 제재할 수 있게 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법령개정으로 앞으로 지방계약의 투명성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울주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