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달 국토해양부에 다음과 같은 도정법 개정을 건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임대주택 인수기관을 지자체 등에서 LH공사로 변경, 지자체의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의무 규정(8.5%)을 삭제, 도시계획세 폐지에 따른 정비기금(적립금 10%) 확보 방안에 대하여 건의하였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우선적으로 우리시의 2010년도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대상 분(112세대)인 부산진구 연지동 353-1번지 일원 연지1-1 구역(GS 건설) 과 해운대구 중동 1278번지 일원 중동1구역(경남기업)의 재개발임대주택에 대하여 2010. 9. 28일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임대주택의 인수자로 지정하였다.

우리시의 184개소 주택재개발사업 총 23만세대의 8.5%인 2만세대의 임대주택 총 매입비용이 향후 약 2조원으로 예상 (세대당 1억원 기준)되어, 현재 우리시가 보유한 정비기금은 약 1,600억원에 불가하고 또한 ‘11.1.1자로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구세)로 통합되므로 정비기금 재원조성 곤란한 실정으로

※ 부산시 년차별 임대주택 매입예상 비용 4,661

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이후
2조원	117억	186억	482억	1,055억	2,821억	15,339억

금번 우리시가 국토부로부터 2010년분인 112세대 117억원의 임대주택 매입재원 확보로 매수 불가시 사업비 부족 등으로 청산불가 및 조합파산 등 사회문제 야기 등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국토해양부에서는 도정법 제50조 제3항에 의거 주택재개발 사업 시 의무적으로 건립 되는 임대주택 매입 규정(8.5%) 삭제에 대하여도 도정법 개정시 적극 검토 의견을 받았으며, 도시계획세 폐지에 따른 지자체 정비기금(적립금10%)확보에 대하여도 일부 기반시설 설치비 등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하였다.

도정법 개정 건의 요지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매입관련)

현황

○ 도정법 제50조 제3항에 의거 주택재개발 사업 시 의무적으로 건립되는

임대주택을 지자체 우선 매입토록 규정 (지자체, 국가, LH공사)

▷ 건립세대수의 8.5%는 임대주택건립 (부산광역시고시 제2005-179호)

○ 우리시 주택재개발 184개소 총 23만 세대 건립예정

▷ 착공 7, 관리처분인가 16, 사업인가 42, 조합설립 40, 구역지정 43, 추진위 36

○ 우리시 임대주택 건립 예정규모 : 약 20,000세대(23만 세대× 8.5%)

문제점

○ 지자체의 임대주택 매입재원 부족

▷ 부산시 임대주택 매입비용 : 약 2조원 예상 (세대당 1억원 기준)

○ 부산시 년차별 임대주택 매입예상 비용

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이후
2조원	117억	186억	482억	1,055억	2,821억	15,339억

※ 2010. 9월 현재 사업시행인가 완료분 임대주택: 5,063세대 5,063억원 소요

○ 우리시 정비기금은 ‘10년 말 기준 약 1,600억원 임

▷ ‘11.1.1자로 지방세법 개정, 도시계획세가 재산세(구세)로 통합되어 정비기금 (도시계획세의 10%) 재원조성 곤란(정비기금 : 도시계획세가 60% 차지)

○ 임대주택 입주신청 저조 : 세입자 등 임대신청율 20%이하

▷ 부산의 주택보급율(2009년 말 107.4%)이 높아 많은 공가발생

○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매수불가 시

▷ 사업비 부족으로 청산불가 및 조합파산 등 사회문제 야기우려

도정법 개정 건의 및 국토해양부 의견

○ 도정법상 지자체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현재 8.5%) 의무 규정 삭제

⇒ 기 사업시행인가 분은 현행대로 임대주택 건설 유지

○ 지자체 자금난 고려 임대주택 인수기관을 지자체 등에서 LH공사로 변경

⇒ LH공사 추진 매입․공공임대사업을 재개발임대주택 매입사업으로 전환필요

○ 도시계획세 폐지에 따른 지자체 정비기금 확보방안 강구

⇒ 기반시설 등 사업비 일부 국비지원 적극 검토

동부산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