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전라남도지사는 6일 오후 경남 진주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국세의 지방세 전환은 지방분권과 지방재정력 강화 차원에서 필요하나 시도마다 여건이 달라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의 2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이어 “광역시와 도와의 재정력 격차가 커 차등보조제를 적용해 재정력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 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시 사무 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예산도 뒷받침돼야 하나 현재 미약한 분야가 있다”며 “특히 복지분야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하나 지방으로 많은 사업을 이양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만큼 복지분야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원해 나가야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또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16개 시도를 대변하는 기구이므로 최근 지방행정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씽크탱크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