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남해고속도로(냉정~부산간) 건설 등 주요 현안사업 차질없이 추진 -

Ⅰ. 총괄

○ 부처요구 : 21,160억원

○ 정부반영 : 22,449억원

	’10년 대형 SOC 사업 마무리 등으로 반영액 감소 : △7,847
○ 경부고속철도 2단계 건설:△5,990억원 ○ 도시철도 4호선(반송선) 건설: △1,188억원 ○ 부산～거제간 도로 건설:△511억원 ○ 정관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158억원

※ 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분야 등 용도지정 국비(9,000억원) 미포함

Ⅱ. 주요성과

○ 부처요구액 대비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주요 SOC사업등 총 2,338억원 증액되어 주요 핵심사업 거의 반영

▹ 남해고속도로(냉정～부산간) 확장(부처 1,154→정부안 2,800):1,646증

▹ 부산외곽순환도로 건설(부처 480→정부안 700):220증

▹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부처800→정부안 1,000):200증

▹ 부산항 북항 재개발(부처 10→정부안 200):190증

▹ 부산항 신항 건설(부처 2,712→정부안 2,764):52증

▹ 동부산관광단지 기반시설(부처 20→정부안 50):30증

▹ 부산영상센터 건립(총사업비 조정):80

○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업의 타당성 확보로 향후 5년 이내국비 7,449억원 확보 가능

▹ 도시철도 사상～하단간 건설(예타, 총사업비 4,595):4,595억원

▹ 수출용 신형 연구로 건설(입지선정, 총사업비 2,650):2,650억원

▹ 미음지구 간선도로 건설(총사업비 조정, 408→456): 48억원

▹ 서부산유통지구 진입도로 건설(총사업비 조정, 316→472):156억원

Ⅲ. 국회 대응전략 ▹ 최소 500억 이상 확보

○ 심사단계부터 예산안 확정시까지 단계별 대응전략 강구

▹ 국회 상임위, 예결위(소위) 반영대상 사업 및 대정부 질의서 제공 등

▹ 사업필요성과 애로사항 등 기재부 재차설명 국회 반영시 거부사례 예방

○ 미반영, 일부반영사업에 대한 정책적 반영 노력 강화

▹ 사업별 우선순위 선정 등 집중관리,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 협조 유지

▹ 지역 국회의원 지역구․상임위별 주요 확보대상사업 지정 지원 협조

▹ 분야별 당정TF팀(국회의원, 시간부) 구성 체계적, 집중적 대응

○ 국회 심사동향 실시간 파악 및 신속 대응체제 구축

▹ 국회예결위 기간 중 전담반 구성, 밀착대응(국회상주활동 등)

	향후 일정
󰋮 10. 2정부예산안 국회 제출 󰋮 10. 4 ~ 10.23(20일간)국정감사 󰋮 11. 12011년도 예산안 정부시정연설 󰋮 11. 6 ~ 11.24(19일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상임위) 󰋮 11.26 ~ 12. 1(6일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예결위) 󰋮 12. 2예산안 처리

분야별 반영현황

구 분	신 청		정부반영		구성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84	36,870	249	22,449	100.0
1. R&D	70	1,539	60	896	4.0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0	1,524	9	1,326	5.9
3. SOC	24	16,158	17	9,213	41.0
4. 교통	13	5,560	13	2,392	10.7
5. 농림․해양․수산	31	1,830	29	1,159	5.2
6. 보건․복지	14	636	13	271	1.2
7. 교육	4	138	4	138	0.6
8. 문화․체육․관광	34	2,036	32	1,505	6.7
10. 환경	69	7,288	57	5,427	24.2
11. 공공질서․안전	9	64	9	29	0.1
12. 일반공공행정	6	97	6	93	0.4

분야별 주요사업 반영현황

SOC 분야 ▹ 17건 9,213억원

사업명	사업 기간	총 사업비	정 부 반 영
남해고속도로(냉정～부산간) 확장	'05～'13	16,643	2,800
부산항 신항 건설	'95∼'15	117,996	2,764
동해남부선복선전철화	'93～'15	22,550	1,000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06～'15	23,572	700
항만배후도로(신항～북항) 건설	'07～'14	13,893	400
부산항 북항 재개발	'08～'19	20,388	200
부산시계～웅상(국도7호선)도로 건설	'04～'16	1,473	100
도시철도 4호선(반송선) 건설	'96～'10	12,489	79
도시철도 사상～하단간 건설	'10～'16	4,595	10

R&D 분야 ▹ 60건 896억원

사업명	사업 기간	총 사업비	정 부 반 영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	'10～'15	1,950	100
부산과학연구단지 육성	'07～'11	300	60
해양LED융합기술지원 기반구축	'09～'12	392	32
차세대 물류IT기술 개발 연구	'04～'14	315	25
선박안전항해 레이다시스템 개발지원	'10～'12	104	23
스마트전자부품 기술지원센터 구축	'09～'12	170	17
광역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09～'13	773	150
BK21사업	'06～'12	520	65

문화․체육․관광 분야 ▹ 32건 1,505억원

사업명	사업 기간	총 사업비	정 부 반 영
부산영상센터 건립	'04～'11	1,624	80
부산시민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개발	'05～'15	7,032	713
UN평화기념관 건립	'10～'12	289	65
동부산관광단지 기반시설 건설	'02～'14	1,542	50
(가칭)강제동원 역사기념관 건립	'08～'12	549	45

농림․해양․수산 분야 ▹ 29건 1,159억원

사업명	사업 기간	총 사업비	정 부 반 영
감천항 정온도 향상 외곽시설 설치	'09∼14	2,040	253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단지 건립	'09～'13	1,390	184
대변항 다기능어항 조성	'04～'11	600	111
해수담수화 사업	'09～'12	1,879	103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09～'12	1,142	59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영남지원 이전	'10～'14	800	30

교통 분야 ▹ 13건 2,392억원

사업명	사업 기간	총 사업비	정 부 반 영
부산교통공사 국가 인수부채 분담액 상환	'06～'15	26,353	2,007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03～'12	799	30
대중교통 전용지구 도입	'10～'12	86	22
위험도로 구조 개선	'04～'16	630	20

2011년도 분야별 정부예산 배분현황 - ’10. 9.28 기재부 발표 자료 -

(조원, %)

구 분		’10년 (A)		’11(안) (B)		증감 (B-A)
							증가율 (B/A)
1. R&D		13.7		14.9		1.2	8.6
						0.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유가완충준비금 제외시)		15.1 (14.4)		15.2 (15.2)		0.06 (0.8)	0.4 (5.2)
3. SOC (4대강사업)		25.1 (3.2)		24.3 (3.3)		△0.8 (0.1)	△3.2 (3.1)
4. 농림·수산·식품		17.3		17.7		0.4	2.3
5. 보건·복지·노동		81.2		86.3		5.1	6.2
6. 교 육 (지방교육교부금)		38.3 (32.3)		41.3 (35.3)		3.0 (3.0)	8.0 (9.3)
7. 문화·체육·관광		3.9		4.1		0.2	5.0
8. 환 경		5.4		5.7		0.3	5.0
9. 국 방 [일반회계]		29.6		31.3		1.7	5.8
10. 외교·통일		3.3		3.7		0.4	9.0
11. 공공질서·안전		12.9		13.6		0.7	5.3
12. 일반공공행정 (지방교부세)		48.7 (27.4)		53.2 (30.2)		4.5 (2.8)	9.3 (10.3)
총 지 출		292.8		309.6		16.8	5.7

※ 지방 이전지출(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지자체 보조금) : (’10) 89.6 → (’11안) 95.5조원 (6.6% 증)

동부산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