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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명절을 뒤로 한 뒤 새로이 하루를 맞이 했다. 명절 전후 기장군의 정치 이슈는 과연 무엇일까. 궁금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본다.

우선, 기장군의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 기장군의 기존의 발전전략에 의해 공사 착공한 사항 등이 새로운 단체장의 취임이후 기장군 차원의 공사 등의 재검토 등의 발언과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뒤 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이는 기장군만의 분위기가 아닌 듯 보이고, 현재 서민 경제가 어렵고 정부의 주택에 대한 총부채비율의 조정과 맞물려 금리 등의 영향으로 부채상승, 신규 매입을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으로의 유입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 기장군의 상권은 기장읍의 경우에는 한신아파트 주변 니은자(ㄴ) 모양으로 이뤄지고 있는 형상이며, 일광면은 기존 일광역 주변, 장안읍은 동부산농협 본점 주변, 정관면은 가동마을을 중심으로 하여 롯데캐슬 뒤, 주공입구와 동부산농협 정관지점 일부 등으로 이뤄지고 있는 양상이다. 정관면 주민의 활동은 아침 저녁으로 좌광천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인다.

세번째, 기존의 신문지상에 보도된 정관면 송전탑과 철마 고촌의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 영어관련문제, 씨름협회 해체, 월드컵빌리지 일부 변경 등에 대한 갈등이 분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선임자와 후임자간의 정치적인 이념(목표)의 차이가 아닌 가 싶고 결국은 법적인 평가와 함께 주민의 심판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네번째, 기장시장 관련 현수막의 게재에 대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상인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기장시장을 적극 살립시다"의 문구를 보고, 어떻게 시장을 살릴 것인가, 살리는 방법을 제도권 속에 속 시원하게 알려 주었으면 한다고 언급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 기장시장 갈등의 해결이 기장시장을 살리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가운데, 그래도 힘있는 정치인에 의해 전통시장 탈바꿈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의견과 비제도권과 제도권의 상생의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기장시장을 살리는 정책 아닌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어 최근 준공된 석천탕 앞 공영주차장과 기장시장과의 관련이 있는가라는 의견에 대하여 앞으로 논쟁의 불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 정관신도시의 성공은 좌광천과 함께 한다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힘있는 정치인이 국비와 시비를 왕창 가져와서 자전거도로, 산책로, 쉼터, 간이화장실, 녹색공간의 조성을 하여 주었으면 하는 분위기가 무르 익어 가는 것으로 전망된다. 정관신도시의 병산저류지와 좌광천의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녹색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마당 이벤트가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관신도시의 염원인 좌광천이 살아야 주택 등 주변지역의 개발이 동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에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관신도시 좌광천의 친환경적인 개발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해양환경감시협의회에서는 기장군 지역의 후원을 받아 10월 중에 "해양환경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그에 앞서 병산저류지 수중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수중생태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 하여 지역 주민의 관심이 많다고 한다.

여섯째, 기장군 지역 사업체의 중입자 가속기 및 수출형신형원자로 건설에 동참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그 결과 지역주민 가운데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며, 힘 있는 정치인에게 기대하고 있는 눈치이다.

일곱째, 일광면 골프장 갈등 장기화, 장안읍 골프장 절대반대와 철탑 관련 갈등, 일광 용천리 골프장 건설 절대반대, 정관면 송전탑 절대반대 등 여론의 지역 마다 대동소이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고, 그 해결은 법적판단이 최고의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기장군 지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행정적으로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듯 싶고, 이는 개발과 보존, 처분과 소송, 패소와 손해배상, 갈등과 해결 등의 이분법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는 한계에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그 누가 대표자가 되는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닌 듯 싶어 심각한 고민만 깊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