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곡 팔용 지역구 강영희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108만 시민 여러분!

의욕과 열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매진해 오신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 니다.

아울러 통합 창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박완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지원에 대한 의견과 아동급식 전자카드 도입에 대한 우려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65곳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 중에 있고, 시설마다 10명에서 30명, 많게는 50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60, 70년대 빈민지역이나 농어촌지역에 소외된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시작한 ‘공부방’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기원으로 2003년 12월부터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지역사회 내의 만18세 미만의 위기 빈곤 아동들에게 교육 복지 문화 급식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별도의 이용료 없이, 센터 운영자의 헌신, 정부의 지원, 지역 및 기업체의 후원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지원금이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고 있어 평균 3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기업체나 지역의 후원금이 거의 없고, 있다 해도 정기적이지 않다 보니 센터마다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 보건복지부 용역검토보고서상의 『위기 빈곤 아동청소년 지원체계』의 내용에 따르면 운영에 대한 최소비용을 600백만 원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원되는 평균 300만 원 중 75%는 시설 운영비와 인건비로 사용해야 되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25%만 사용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아동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어렵고, 제대로 된 상담을 하기에도 어려운 현실 입니다.

이렇듯 인건비가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 시설장 1인, 생활복지사 1인이 약 20~30여명의 아동들에게 교사, 영양사, 상담사 역할까지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생활복지사 인건비는 전국 평균 약 81만 원으로 2010년도 최저임금 928,860원에도 못 미치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시설장의 경우는 여기에 50% 정도만 받거나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용 아동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호 받아야 할 우리 아이들이 창원시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건복지부 용역결과에 기초한 지역아동센터의 실질적인 운영비 지원을 위한 검토를 실시하고, 복지창원시의 이름에 걸맞도록 위기․빈곤 아동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창원이 위기 빈곤 아동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을 더 이상 개인에게 떠맡겨서는 안 되며, 중앙정부의 기준과는 별도로, 복지창원이 책임지는 차원에서 현실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에 대해 적극 검토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급식 전자카드 도입 우려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아동급식 전자카드 도입이 이전 종이 식권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아이들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초 카드 도입이 서울 등 타 도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하나 도입을 고민할 때에는 행정 편의적 입장이 아니라 아동들의 급식 실태를 철저히 수혜자의 입장에서 제대로 조사해 실시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또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어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