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행정안전부 주관 2010. 6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대구.광주.울산시와 함께 기관표창 받아

◈ 지방세 체납액 373억원 징수, 전년 동기 징수액(245억원)보다 무려 128억원(52.2％) 증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0년 6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평가결과 전년 동기대비 징수 증가율이 큰 자치단체인 부산시가 대구.광주.울산시와 함께 기관표창을 받게 되었다.

부산시는 지난 6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373억원 징수하여 전년 동기 징수액 245억원보다 무려 128억원(52.2％)이나 증가하는 실적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 체납세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순위		’08년 이월체납액	09년 6월분		'09년 이월체납액	10년 6월분		전년동월대비 증감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합 계		3,409,627	474,355	13.91%	3,348,074	504,345	15.06%	29,990	1.15%
1	부산	192,317	24,465	12.72%	183,486	37,260	20.31%	12,797	7.59%
2	광주	75,587	11,330	14.99%	67,314	14,715	21.86%	3,386	6.87%
3	대구	172,463	17,273	10.02%	142,299	19,010	13.36%	1,737	3.34%
4	울산	74,712	7,929	10.61%	74,031	9,553	12.90%	1,624	2.29%

시에 따르면, 체납세 징수액이 증가하면서 지난 6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도 전년 동기 체납액 2,309억원 보다 208억원이 줄어든 2,101억원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체납세 징수액의 증가는 △징수특별기동팀 편성 운영(11명) △효율적 체납세 징수 종합계획 수립 추진 △고질.상습 체납자 금융자산 압류, 체납자 소유재산 공매,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 실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매월 분납 유도로 신용불량자 신용회생, 출국금지 해제 등 지원책을 동시에 추진한 결과이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체납세 징수를 위해 △10월 한 달간 시 및 자치구.군 합동으로 상습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영치활동 △고액체납자 출국금지(5천만원 이상) 및 명단공개(1억원 이상) △체납자 금융자산.급여 압류, 자영업 체납자 매출채권 압류 등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사회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도록 하는 한편, 체납자에 대한 자진납부 유도와,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의 분납 유도 등 지원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동부산뉴스/기장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