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청은 9월 한 달 동안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한 교통과태료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사회적으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인사와 공무원에 대한 교통과태료 체납액을 정리하여 일반체납자에 대한 모범을 보임으로써 징수율 제고와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하고자 추진된다.

이를 위해 중구청은 지난 8월3일부터 공무원, 중구 산하 각종 위원회 및 단체, 통장 등 4,865명에 대한 명단을 파악하고 교통과태료 체납 여부를 조회한 바 있다.

그 결과 188명 931건의 체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총 체납액이 8,13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중구청은 체납자에 대해 자진납부 안내문 발송하고 납부 독려 중에 있으며 향후 미납자에 대해 전국 재산조회 압류, 직장여부 조회 후 급여압류도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까지 정리가 안 될 경우 통장 및 각종 단체원 자격 제한 조치, 표창 및 수상대상자 선정시 체납 조회 후 , 입찰ㆍ물품구매ㆍ공사계약시 과태료 체납여부 조회 후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이번 체납조회 결과는 사회지도층의 지위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과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의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흐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체납을 해결하는 모범을 보여 지역사회에 귀감이 돼야 할 것”이라 밝혔다.

또 “현재 중구 교통과태료의 총 체납액은 128억원에 이르고 징수율은 60%를 약간 웃도는 정도로 벌금 등에 비해 낮은 편으로 앞으로도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지연 위반 등 교통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며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77%의 중가산금이 추가된다.

앞으로 장기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은 번호판이 강제 영치되어 운행할 수 없게 되며 과태료를 자진하여 정상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20%가 경감된다.

동부산뉴스/울주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