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이 구청을 상대로 한 소송을 소속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 예산 절감에 나서고 있다.

25일 남구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소송건수는 행정소송 16건, 민사소송 8건 등 총 24건이며, 지난해 접수되어 진행 중인 건수를 합하면 총 32건이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다.

이 가운데 올해 신규 접수된 24건 중 소속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건수는 총 10건으로서 직접 수행률이 41.6%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직접 수행률 9.0%보다 33% 가량 증가한 것으로 이에 따른 예산 절감도 1,100여만원에 이른다.

특히 소송 사건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면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승소하였을 경우 예산 절감액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의 입장에서도 소송에서 패소하였을 경우 별도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공무원이 소송을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돼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의 부담도 한층 줄어들게 된다.

남구청 관계자는 "관계 공무원의 소송수행 능력을 배양한 결과 직접 수행률이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소송 수행 시 철저한 분석과 대응 논리 개발로 직접 수행률 및 승소율을 높이는 한편 행정관청의 부당한 처분 등으로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남구청은 행정소송 20건, 민사소송 16건 등 총 36건의 소송이 종결 되어 행정소송 80%, 민사소송 81.3%의 승소율을 보였으며, 직접수행을 통하여 1,01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다.

동부산뉴스/울주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