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 호조로 경기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서민의 체감경기 개선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세제를 고용친화적으로 전환키로 했다.

◆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 인원만큼 = 먼저 현행 투자금액 중심의 세제지원제도가 고용창출 중심으로 바뀌어 고용창출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형태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투자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7%를 세액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대신 현행 임투제도와 같이 7% 세액공제를 하되, 고용증가인원 1인당 일정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설정해 신규 고용창출 인원만큼만 공제해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된다.

투자가 이뤄진 과세연도 이후 5년이내 고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에 대한 지원 강화 = 청소업, 경비업, 시장·여론조사업, 인력공급업 등은 취약계층의 고용증대효과가 큰 서비스업종임을 감안해 세제지원 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창업단계에서 4년간 50% 감면을 받고 운영단계에서는 5~30%감면, 최저한세율 우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분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국내로 복귀해 일자리 만드는 기업에 혜택 = 해외 사업장을 폐쇄하고 국내로 복귀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가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된다. 국내 복귀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원요건은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을 폐쇄해야 하며 해외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수도권 밖에 신설해야 한다.

◆지방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지방 및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제도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말까지 일몰이 연장된다.

다만 인접 지역간 세금부담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문턱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해 수도권 연접 시·군 지역은 50%, 그 외의 지역은 100%로 감면율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 장애인을 10인 이상 고용하거나 장애인 고용비율이 30% 이상 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고용비중이 30%가 넘거나 서비스 이용자 중 취약계층 비중이 30% 이상인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수준인 7%의 최저한세율이 적용된다.

동부산뉴스/기장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