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법률 폐기 시도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

“지방과의 상생 외면하는 수도권 집중화 기도를 멈춰라!”

최근 일부 수도권 도시와 정치인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위헌여부를 제소하며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려 하고 있다. 우리 부산시민은 일부의 이런 시대역행적 흐름을 크게 우려하고 개탄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한 국민적 합의를 담은 법이며, 수도권 과밀 방지 및 국가 균형발전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해온 제도적 장치이다. 이 법이 있음에도 정부는 지난 2008년 수도권의 요구에 따라 수도권 입주기업의 세금 부담을 크게 덜어주었고, 군사분계선 주변의 개발제한 조치도 대폭 해제･완화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날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2. 일부 수도권이 이 같은 현실을 악용하여 현존하는 법마저 무력화시키려 시도하는 것은, 수도권만 잘살겠다는 아집과 횡포에 다름 아니며, 온 나라를 분열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지역이기주의의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현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정책을 믿고 따르려는 비수도권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행위임을 새삼 상기한다.

3. 부산광역시는 ‘先지방육성 後수도권 계획적 관리’라는 현 정부 출범 초기의 정책기조가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강력 건의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위헌 제소와 국회의 ‘수도권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 심의 등 수도권 집중을 기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400만 부산시민은 이 건의와 촉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비수도권 시･도들과 연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다짐하며, 온 지역사회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째, 일부 수도권은 수도권 집중만을 획책하며 온 나라의 분열과 갈등을 재촉하는 모든 기도를 중단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위헌 제소와 ‘수도권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 심의를 즉각 철회하라.

둘째, 정부는 ‘先지방육성 後수도권 계획적 관리’ 기조를 알차게 시행하고, 일부 수도권의 지역이기주의적 횡포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한다.

셋째, 부산시민은 ‘지방과 중앙은 상생발전의 동반자’라는 대통령의 신념을 굳게 믿으며, 일부 수도권의 집중화 기도를 분쇄하는데 온 지역사회의 역량을 쏟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2010. 8. 24.

동부산뉴스/기장뉴스 편집부